지난 1일 열린 익산시의회 167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손문선·송호진·최종오·임영애·성신용·이경애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다.
손문선 의원은 국가가 복지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익산시가 정치권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청의 인사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오 의원은 모현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승강장 시설 보완을 요구했고, 임영애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신용 의원은 익산고속터미널 이전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경애 의원은 농민이 골고루 농업보조금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발언 요지

정부·도청이 복지비 더 부담하라

손문선 의원(영등2.삼성)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3명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여서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영유아 가구에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 이것은 국가의 일인데, 예산의 절반 이상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해서 허리가 휜다. 올해 익산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예산은 484억8,400만원인데, 이중 국비는 45.5%, 나머지는 도비 및 시비다. 따라서 국가부담률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다행히도 오제세 국회의원이 내놓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비 부담률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인데, 익산시에 적용하면 118억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시장은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정치권과 협조해야 한다.

둘째, 익산에는 지역아동센터 47곳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받은 아동 1,160명에게 밥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밥값은 도청이 25%, 시청이 75% 부담한다. 지난해까지는 한 끼에 2천원이었고, 밥값이 너무 싸서 도청이 올해 3천원으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익산시도 3천원에 맞게 올해 예산을 늘렸다.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희망에 부풀었는데, 도청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2,500원으로 낮아졌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도청의 행태가 매우 실망스럽다. 익산시장의 대책과 노력을 요청한다.

인사행정에 원칙 있어야

송호진 의원(동산.영등1)
인사는 만사인데, 지난달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하자, 문제가 된 해당 업무 과장과 계장을 당일 오후 대기발령했다. 나흘 뒤에는 시청 직원 55명에 대한 승진 및 5급 이상 전보 내정인사가 발표됐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권한이라 이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의원의 5분발언이 끝나자마자 과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대해 의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서인지, 의회를 골탕 먹이려는 것인지 헷갈린다. 또 한창 의회가 시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장 발령 인사를 내정해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만드는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사무관 2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여섯 번이나 근무지를 옮겼다. 동산동만 봐도 동장 바뀐 게 이번이 다섯 명 째다. 시의원조차 누가 거쳐 갔는지 모를 정도니, 주민들은 오죽하겠나. 더구나 승진한 사람이 부임하면 6개월의 근무 기간 중 교육기간 6주를 빼면 실질적 근무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의회사무국장도 다섯 번째 바꿨다. 집행부(시청)도 나름 고충이 있겠지만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 주민 신뢰성을 감안해 인사를 해야 한다.

도서관·승강장 시설보수 절실 

 
최종오 의원(오산.모현.송학)

모현도서관은 127억9,500만원을 들여 민간자본으로 지었는데, 하루 평균 2,150명의 학생과 시민강좌 수강생 등 총 2,240명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호텔이나 박물관처럼 건물 가운데를 1층에서 3층까지 트이게 만들어 미관은 좋지만 조용한 분위기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안 좋다. 1층 현관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얘기하는 소리가 3층 공부방까지 다 들리기 때문에 독서와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다. 또 학생들 대부분이 건물 가운데에 있는 현관에서 쉬는데, 자칫 아래로 추락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소음과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3층 자유열람실 출입문을 이중으로 하고, 현관에 가림막을 설치해 조용하고 안정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모현도서관 앞 버스승강장에 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올해 익산시는 시민참여예산제를 한다며 동 지역에 1억원씩 배분했는데, 이장과 통장, 반장이 주도하는 것은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보기 어렵다. 이 돈으로 모현동에서만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 일곱 군데를 설치하는데, 정작 필요한 모현도서관 앞 승강장이 빠졌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학생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승강장에 덮개를 씌우고,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돌봄 대책 필요

임영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기초생활수급자의 11%가 부정수급자라고 발표했고, 여기에 속하는 익산시민은 929세대 1,843명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현행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수급자에서 탈락한 상당수 노인은 자녀가 있어도 빚이 많거나 생활이 어려워 부양받을 처지가 못 되며, 수급대상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자녀와의 관계 단절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보장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탈락자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어 구제하고, 민간복지기관과 연결해 도움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시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의료·교육비를 지원해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 복지기준을 마련해 수급자 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층 19만 명을 지원키로 한 것과 실제 위기 가정에 생계·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을 본받아 익산시도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공론화를

성신용 의원(민통.비례)

익산은 철도와 도로 교통의 중심지다.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은 낡았고, 주변이 지저분해 익산시의 얼굴로서는 부족하다. 고속터미널은 하루 평균 1,200명이 이용하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고속터미널을 옮겨야 하는 이유는 첫째, 터미널과 역은 도시의 관문으로 외지인들에게 익산의 첫 인상을 심어주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건 모텔들이며, 밖으로 나오면 낡은 주거환경과 7,80년대 공업지역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둘째는 지금 터미널은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버스들이 ‘하나로’와 연결된 연무나들목으로 오갈 것인데, 현재 평화동 인근의 인구는 10만, 영등·부송동 주변 인구는 20만이다. 터미널을 이전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터미널은 너무 멀어 영등동을 기점으로 버스로 30분, 택시비 6천원, 자가용 15분 정도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익산시가 복합환승센터에 터미널을 이전한다지만 서울과 익산을 잇는 철도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은 곳에 있으면 지역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고속버스터미널을 삼성·영등·어양 부근으로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 익산시장은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공론화시켜 달라.

보조금 혜택 골고루 누려야

이경애 의원(정의당.비례)

최근 시청 새해업무를 보고 받으며 지난 3년간의 농업보조금 내역을 살펴봤을 때,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대규모 조합과 법인에 많은 액수의 보조금이 배정됐고, 대다수 농민들은 소외돼 있었다. 시설하우스, 작은 평수의 저온저장고, 보온단열재 등 많은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말 보조금 문제가 언론에서 부각됐고, 농촌에서는 도덕불감증이 가득하다.

그래서 보조금은 정보가 빠른 사람, 공무원과 잘 아는 사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됐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인들만 혜택 보는 구조를 깨야 한다. 모든 보조금 내역을 자료화해서 부서별로 공유해 돈이 필요한 사람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업을 알려야 한다. 둘째는 덩치 큰 곳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업은 되도록 하지 말고, 공무원이나 시의원은 일절 친척이나 지인들을 사업에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 법인이나 조합, 기업, 농민들이 보조금을 눈먼 돈이 아닌 시민 공동의 재산으로 알도록 하고, 자기가 부담할 비용은 정확히 내도록 감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골목 침투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대기업은 이제 가맹점의 형태로 골목에 진출하고 있는데, 점주의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은 저가경쟁,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 주민을 점주로 내세워 갈등을 피해간다.

따라서 익산시는 업종별로 자영업자들이 모여 지역브랜드를 키우도록 해주고, 앞서 가는 곳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업종별 수익구조나 고용형태, 인구이동 등 지역경제와 관련 있는 것들을 통계자료로 만들거나 다른 시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권을 선물할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애용하도록 홍보해야 한다.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