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은 내년부터 소속 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세워야 하고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노력해야 한다.

김연근(익산4.교육위) 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조례안은 우선, 교육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했다.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 교육감이 매년 각급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정원, 채용계획, 근로조건 등이 담긴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위원회’를 도교육청에 두어 실무를 처리하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현재 몇 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자(무기한 근로가 보장되는 비정규직)로 전환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기간제근로자는 실무에 단순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정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정규직원의 휴직 또는 결원이 생길 때, 전문지식인이 필요할 때 등에 임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이다.   

비정규직 관리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사업부서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 없이 정원을 증감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또 비정규직 채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장애인을 뽑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채용기관장에게 직원 채용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재계약 문제도 규정하고 있는데, 2년 이상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계약을 갱신해주고, 법적으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주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무기계약직 체결근로자가 많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2년을 채우고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시 기간제로 채용하거나  교장이 한 사람을 수년 동안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었다. 

조례는 또 가급적 생활연고지를 고려해 근로자를 배치토록 하고,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사이에서는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