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사료회사들이 불법으로 축사 매입 ‘빈번’

왕궁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축사매입이 보상가격 이견으로 늦어지면서 왕궁농가들의 주장대로 현실가를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

기 위해 정부와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왕궁환경개선사업의 축사매입비가 현저히 낮다며, 현지 축산인들이 정부와 익산시에 시세가격으로 매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료회사들이 불법으로 해당 축사를 사들이고 있다.

정부와 익산시는 현재 매입해야 할 축사 가운데 50% 이상의 폐업 축사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나머지 현업 축사 7만여평의 토지소주들이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익산시가 이들의 요구를 일체 외면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와 익산시는 토지비와 건물비를 합해 3.3㎡당 50여만원이 감정평가 결과라며, 그 이상 가격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업축산농가들은 실거래가인 70만원 선을 보장해주면 정부의 매입에 즉각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같이 익산시와 농가들이 맞서고 있는 사이, 왕궁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해 온 사료회사들이 현업 포기를 원하는 대상 농가들로부터 70만원 선에 축사를 매입한 뒤, 축산농가에 돼지 사육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센인이나 가족 이외에는 토지 양도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료회사들은 이면계약을 통해 축사를 사고 파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료회사들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20여만원 더 비싼 금액을 주고 축사를 매입하는 이유는, 위탁사육을 통해 사료를 계속 사용케 하면서 이익을 노리고,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왕궁환경개선사업은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5년간 연장할 수 있어 실질적인 최종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보고 있다.

국유재산법의 지배를 받는 왕궁축산단지 지역의 경우 감정평가를 년 2회까지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즈음에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향후 땅 값은 100만원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왕궁축산단지에는 현업축사 7만여 평이 매입을 기다리고 있는데 농가들은 4만여 평만 정부와 익산시가 시세가격으로 매입해줘도 더 이상 축산분뇨는 발생하지 않아 새만금 수질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입가격은 300억 원으로, 익산시가 이 현업축사 4만여 평만 매입해줘도 되는데 250여 억원을 들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교제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사실상 불필요하다는게 왕궁축산단지 농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익산시 축산과와 환경위생과는 제3자의 편법 축사 매입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축산농장에 대한 실제 소유권을 거머쥐고 있는 사료업자들이 정부의 매입에 제동을 걸고 시간끌기를 할 경우 토지매입비만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2020년까지도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왕궁의 축산분뇨가 지속적으로 새만금으로 유입되면서 새만금 수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은 끊임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익산시는 수수방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