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이경애(진보정의) 의원은 지난 1일 16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 교장선생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학교폭력 기재여부를 감사한 교과부는 지난달 16일 전북지역 전현직 교장 15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는데, 익산에서는 함열고 박순열 전 교장과 김봉기 교장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보호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은 응당 벌을 받고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그러나 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5년간 보존하고 입시와 취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은 아이들에게 평생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자살시도 원인 1순위는 성적과 진학문제였다는 통계청 인용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은 입시위주의 과열경쟁에 떠밀려 왕따, 학교 폭력, 자살 등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교과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폭력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고, 학생 개인에게 온전히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교과부 조치가 법률적으로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학교에서는 형사처벌 돼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데, 유독 학교 폭력만은 가해사실을 기록해 진학과 진로를 막는다는 것.

이 의원은 “다행히 수능접수가 완료된 현재 익산과 전라북도는 가해자로 이름이 올라간 학생은 없지만 이 기회에 익산의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교육풍토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