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익산시를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10일 감사원은 "익산시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7억5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채 추가 신청해 교부받은 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고 익산시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익산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잔액 1억2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시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익산시장에 이를 반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익산시는 총 사업비 185억원 규모의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3월 28일 전라북도에 "1단계 기반시설공사 해당부지는 사유지이므로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며 주차장 설치 등의 용도로 국고보조금 7억5천만원을 신청했다.

이어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같은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이 부지 중 일부만 시유지이고 잔여 부지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을 사용치 못했다.

게다가 익산시는 2009년 1월 12일 기반조성 및 부지정리비 용도로 국고보조금 3억원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이전에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했다고 허위로 보고한 뒤 같은 해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1억5천만원을 2년 6월이 경과된 지난해 6월 말까지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당초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전액 반환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73개 사업 1억2천1백여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한하지 않고 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그동안 교부받은 목적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 후 반환하지 않은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1억2,300여만원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4천700여만원을 포함해 총 11억 7천여만원을 반환하고 관리자에게 주의토록 조치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