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관련법은 실질적 도움 안돼”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164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태풍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이경애(통진) 의원은 현행 농업재해보험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전파될 때 900만원, 반파 시 4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농약대금이나 기타 사유재산의 경우 법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주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에 사용되는 비닐, 농업용 무허가 건축물, 과실, 사유시설 파괴 등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이 많다. 

또 농업재해보험법은 한정된 농산물과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손실 보전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보험가입률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농지면적 대비 36%, 농가 수 대비 19%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기간을 늘려야 하고, 작목 및 피해내용을 구분하지 말고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는 예견되는 자연재난에 대해 관련 대책팀을 꾸려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며, 농작물 생산비 보장 및 농어민 자립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례 및 안건 10개가 상정돼 의결됐고, 김대중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통과됐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