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열<무. 동산. 영등1>

익산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8년 8월 28일 웅포골프장 회원권 2개구좌를 18억2천만원에 매입, 2009년 5월 22일 한 구좌를 매각하고, 현재 1개를 갖고 있다. 

감사원감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겠다. 2008년 10월11일부터  2011년 6월19일 사이에 총 638회에 2,537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확인된 113회 450명중 전현직 공무원이 148명, 직업 확인이 안 되는 인원이 112명 등 당초 구입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2011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 공무원 5명이 총23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했고, 모 과장은 총 60회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예약했으나 50회는 실제 사용자 및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공무원 12명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15~60회까지 골프회원권을 사용예약을 하면서도 15회~50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구입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했다. 

시장은 2010년 8월13일이 어떤 날인지 아는가. 이날은 여산, 왕궁면 일대에 국지성 폭우로 익산시민이 실의에 빠져있을 때다. 그런데도  다음날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회원권을 사용했다. 수해가 나자마자 시청직원을 비롯, 수많은 익산시민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회원권을 사용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감사원은 익산시에 골프회원권 매각 방안을 마련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 및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골프회원권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하라는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18억2천만원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은 잘못됐고 최종결제권자인 부시장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데, 시장의 생각은.

감사 후 익산시에서는 회원권을 매각하기 위해 골프장측과 수차례 협의해 지난해 8월 18일 3회 분할 반환키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영난과 경기침체를 이유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회원보유기간이 내년 8월 27일까지니, 경과 후 반환하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끝으로, 골프장회원권을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해 투자유치, 시정홍보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회원권을 처분해야 한다.

인위적 인구대책, 효과 없어

시장의 선거공약중의 하나가 50만 도시 익산건설이다.

이한수 시장 취임 후 익산시 인구 변화를 조사해보니, 2006년 6월말 익산시인구는 31만6,817명이었던 것이 시장 취임3년 만에 거의 1만 명이 줄었다. 함열읍 인구가 올 6월말 기준 8,511명,  금마와 왕궁면을 합친 인구가 1만 명 정도다.

작년 6월30일 익산시는 내고장 주소 갖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 20만원 이내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후 인구 추계를 보면, 조례 통과 전 5월 말 30만7,588명에서 9월 말 31만2,555명을 기록한 뒤 10월부터 지금까지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 올해 6월 말 인구를 보니 30만7373명으로 조례 통과 전 보다 더 줄었다.  

이 조례로 약4억1천6백만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아울러 익산시청 직원들은 주소가 대부분 익산시로 되어있으나, 실 거주하는 곳이 익산이 아닌 사람이 있다.

진정 행복한 도시를 원한다면 20만원 준다는 정책은 재검토 하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시정을 펼쳐달라.

동원축제는 안 된다 

 서동축제는 도비 5천만원을 포함, 7억원의 예산으로 작년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실시됐고, 이 가운데 익산시민거리퍼레이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읍면동 포함 약70여개단체가 참가했다. 여기에 약 5천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10만원씩 참가단체에 지원했다. 이건 동원퍼레이드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

아울러 2011년 서동축제 인건비 지출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 3명이 5,6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이 부당 지급됐고, 2010년에도 같은 사람들이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된 점은 보완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해야 한다. 

 지방채 조기 상환해야
 현재 익산시 부채는 2,109억원이다. 

 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상환기금으로 일반회계100억, 특별회계100억(이자5.02%)을 승인했다.

이중 특별회계 부문 100억원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상환금 100억원을 승인한 이유는 이자가 높아서 조기 상환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지금껏 상환하지도 않았으며, 상환했다고 보도된 것은 익산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하루 빨리 원인을 분석해 조기 상환하라.

지역난방 기본료 감면을

김대중 <민통. 오산,모현,송학>

익산시는 2009년 쓰레기 소각장을 준공, 여기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업체인 전북에너지에 팔아 익산시는 연간  2억7,500만원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원래 온수생산 취지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소각장 주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총 6,300세대가 온수를 지역난방으로 사용, 난방과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서울이나 광명시, 안산시는 난방요금이 저렴하다. 반면, 익산시는 온수를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급하다 보니 투자비가 많아 요금이 비싸고 6,300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했다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또한 익산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익산시민은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봤을 것이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6,300세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하라고 했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 없었다.

전북에너지는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요금을 낮출 수 없다고 한다. 6,300세대 대부분이 거의 저소득층과  서민들이다.

그러나 전북에너지는 요금을 올리면서도 요금 감면 규정은 따르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에는 '임대주택법 상 전용면적 60㎡(23평)이하 영구임대 및 50년 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 장애인 1~3급,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2,200원에서  4,950원까지 구간별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5,700세대 정도가 매달 기본료 2,500원 정도를 내고 있다. 시장은 기본료 감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해야 한다.

주얼팰리스에 수수료 걷어야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팰리스는 보석산업의 활성화와 판매량 증가를 위해 국비 30억, 도비 17억, 시비 73억 총 120억 6,700만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010년  7월 5일 준공했다.

그런데 주얼팰리스 입점조건이 보증금도 없고 월 임대료가 14만원밖에 되지 않아 특혜를 주고 있으니, 본 의원은 익산시민들에게 일정부분 할인 혜택을 주거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처럼 판매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서 우리 미래의 보석인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쓰는 등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자구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상시적인 할인혜택,  희생의 노력 들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보석 구매자에게 박물관 관람용 티켓을 발행해 매월 1매당 1천원씩 해서고작 월10만원 정도의 세수입이 발생한다 하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지어 운영되는 만큼, 시민을 위한 할인혜택이나 일정 판매액의 일부를 세수입으로 거두는 등 대안이 있다면 말해달라.

미륵사지관광지조성사업 왜 늦어지나

김연식 <무. 낭산,망성,여산,금마,왕궁,춘포,삼기>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및 기양리 일원 10만8,743㎡에 총사업비 231억원을여 토지를 매입해 자연, 지형, 공원, 경관녹지,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미륵사지 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000년 11월에 시작, 2012년 7월 오늘까지 12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됐다.

이처럼 장기간 시간이 소모되면서도 첫 번째 단추인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44%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인지 비통하다.

이한수 시장은 12년 9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울부짖는 처절한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단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는 재감정 평가해서 지가변동률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또 익산시는 5호 경마공원을 유치할 계획이라는데 설명해달라. 

고도보존사업 챙겨야

금마 고도보존 시범 사업은 금마면 동고도리 및 서고도리를 포함, 특별 보존지구와 역사 문화 환경지구 등 121만3천㎡에 17개 사업을 10년에 걸쳐 이행하고자 3,652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12년부터 2021년 까지 10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처럼 일관성 없이 장기간 표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을 대표해 호소한다. 또 금마면 일원은 고도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심한 규제 속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귀 담아 듣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고도 보존지역과 문화재 보호 구역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

금마면의 문화재 고도 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면적은 약 7,8백만 평으로 추정되며, 그중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약15% 정도밖에 되지 않아 금마면의 미래는 앞이 보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 생각에는 고도 지역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경관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과감히 풀어 주거 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삼례~여산 방면 우회도로 제7557부대 아파트 신축부지 앞에 약 15만평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식품클러스트 종사원 및 3공단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쉼터를 제공하면 금마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교통사고대책 시급하다

손문선 (무. 삼성,영등2)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 전국 25개 자치단체 중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율 1위가 익산시라고 한다.

살기 좋은 정주환경과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23건이 발생, 3,156명이 부상하고 51명이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차량끼리 사고가 34건, 차량과 사람과의 사고가 17건,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이 4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39건이다. 자동차 1만대 당 전라북도 평균 사망자수가 3.7명, 전주시가 2.4명, 우리는 4.2명이다.

인구10만 명당 사망자수도 전주시가 9.7명, 익산시는 16.1명이다.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는 삶터로서 문제가 있다. 익산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조례 어기고 (주)전방에 특혜 줬다

2016년까지 부채 1,625억원 조기 상환계획을 갖고 있는 익산시로서는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및 분양 대금의 납부실적을 보니 전방(전남방적)이 빠져 있다.

전방이 토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장을 신축하는 이유는 익산시가 해당부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익산시 경영개발과의 '토지분양규정'과 다른 기업과의 용지매매계약을 보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80%의 분양대금을 납부해야만 해주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전방은 토지대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사용을 승인했다. 전례가 없는 특별한 해택이다.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는 "분양계약 체결시는 분양대금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익산시는 2011년 3월 11일 계약금도 없이 가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특약사항을 삽입해 전방에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이는 명백한 관련 조례 위반이다.

익산시가 사용승인해준 부지면적은 17만8,518㎡으로 5만평이 넘는다. 분양대금으로 환산하면 221억원 정도 된다. 전방은 도 보조금 100억원, 시 보조금 100억원과 고용보조금을 받아 토지분양대금을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대납해주는 꼴이 됐다.

토지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해준 전례가 없다.

익산시는 투자유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만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면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전방의 투자계획은 1차로 2011년 2만5,576㎡, 2차 2014년 2만5,246㎡, 3차 2016년 4만9,019㎡다. 올 9월부터 가동하는 공장면적은 8천평 정도이며 사용면적은 1만2천평이다. 토지사용승낙은 실제 투자현황에 맞게 해줘야 한다. 투자현황도 보지 않고 해당 토지 전부를 사용승인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

익산시와 전방이 체결한 가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산업단지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의회와 협의도 없이 분양용지를 익산시가 임의대로 처리 한다면 앞으로 시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시청 비정규직 대책을

익산시는 총근무자 1,779명 중 비정규직은 298명으로 그 비율은 16.7%다.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128명이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로, 임금수준은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평균임금 대비 정규직의 29%, 무기계약직의 59%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익산시의 경우는 정규직의 34.8%, 무기계약직의 58% 수준이다.

지난 5월 15일 민주통합당은 2014년까지 소속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익산시장도 함께 약속을 했을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체제의 인력운용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또 비정규직을 목표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총액인건비제 문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가.

또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시켜야 하고 무기계약 선정기준 또한 완화돼야 하며 정년 또한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의견은. 

여성친화, 내실을 기해야

김영희<민통.비례>

익산시는 2009년도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익산시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과 청내 일부 부서의 일련의 부끄러운 사건을 접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한다.

또 익산시 아동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폭력은 타 지자체 못지 않은 사례와 통계치를 확인했다. 시장은 익산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 '밤길 안전 지킴이'를 만들어 여성이 안전한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

여성친화 조성사업 만족도평가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영등, 부송, 모현동 등 시립도서관 주변은 안전한 곳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남중동, 마동, 인화동 등 구도심권과 읍면지역의 여성에 대한 애로사항과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검토한 바가 없다. 본 의원이 여성친화도시의 문제점을 모니터 해본 결과 밤거리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는 사람의 문제라기 보다는 낙후되고 있는 일반주택 지역의 문제이며, 특히 구도심 지역은 현재 빈집이나 공터 등 우범지대와 어두운 골목길이 많은 지역으로 성폭력 등이 주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CCTV 설치, 빈집정리 등 환경 개선책과 특히, 일자리 창출형 '순찰'이 함께 뒤따라야 하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달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49.7%, 익산시 고용률은43.3%로, 전국평균에는 미달되고, 따라서 익산시 여성들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정과 일자리 양립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시장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만의 정체성, 특화된 사업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서의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사업은 무엇이 있나. 또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제1호 브랜드답게 여성가족부로부터 마더센터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는가.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익산시청 여성친화담당관은 현재 타 부서사업의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여성의 아동을 돌봄으로서 가족 및 그 지역 내 이웃 공동체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마더센터를 여성가족부에 건의, 민간이 주도해 나가는 마더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국비반납, 더 이상 안된다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 중 일자리창출과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국비 25억원, 문화관광과 함라한옥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10억 8,7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시장은 반납 사유를 알고 있나. 혹시 사전 타당성 분석 없이 예산 따오기에만 전념한 것 아닌가.

국비 반납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매칭된 시비도 사장돼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시장의 대책은 뭔가.

2012년도 행안부 지방재정수립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사업 및 민간위탁 관련사업은 성과평가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시도 사업운영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중복사업, 행사성 사업 등을 과감하게 평가해 예산의 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달라.

함라마을 종합개발, 의혹 투성이

이경애<통진.비례>

함라 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2011년~2015년 까지 5개년간 총 70억원을 들여 마을입구 조형물 설치, 소공원 건립 2군데, 친환경 농지 경관사업, 체육공원 건립, 소공연장 건립, 문화센터 리모델링등 시설분야와 농산물 가공공장, 저온저장고, 육묘장 건립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200여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9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지었는데, 위치나 업체선정, 사용계획 등 전반에 대한 회의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사업 및 진행 주체도 없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메인센터의 경우 부지를 마을주민 부지에서 추진위원의 부지로 변경됐는데, 근거 기록은 없고 이후 보고도 없다. 게다가 자료 어디를 뒤져봐도 메인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은 용역 결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이 생명인데, 시장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

마을사업 준비를 위해 23명이 900만원으로 1박 2일의 국내연수를 다녀왔다. 용역자료에는 마을사업의 모범 사례로 6개의 지역이 언급돼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을 다녀왔고 실제는 23명인데도, 40명으로 정산했다. 또한 국외연수도 다녀왔는데 마을 주민 16명이 7박 8일간 독일과 프랑스의 농장을 돌았다. 9천만원이 들었다. 이중 8명은 네쌍의 부부였다. 예비비 130만원을 사용했으나 정산자료가 없다. 또한 결과보고를 살펴보면 함라지역과 비교분석한 내용도 없고 왜 그 곳을 택했는지 이유도 불분명해 다분히 외유성 연수였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뭔가.

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추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장 선정 과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 등 지난 1년간 18가지의 사업에 총 10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동안 매뉴얼을 지킨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수증도 9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경비 일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로 정리했으며 사업 계획 및 보고에 대한 회의자료도 아예 없다.

소득증대와 관련, 현재 친환경 쌀과 밀을 제외하고는 함라지역의 생산물과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소득증대 사업이 저온 저장고, 육묘장, 농산물 가공공장, 원예육묘장으로만 돼 있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첨부되지 않았다.

농업관련 보조금, 천차 만별

현재 익산시에는 농업관련 법인이 470여개가 있는데 이 중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법인은 10%정도인 50여개다. 이 중 2회 이상 지급받은 법인은 25군데, 가장 많은 횟수는 1개 법인이 14회인데, 균등한 기회를 줄 대책은. 작목반의 경우 참외 연구모임 300만원, 딸기 작목반 200만원, 신세대 작목반 120만원, 개인이 8만원을 받은 것이 최저액이다. 단 1회도 받지 못한 농민들도 있는데, 보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익산시에는 12개의 농협과 축협, 원협 등 농업관련 조합이 총 14군데이며, 매년 농업관련 보조금을 지원받는데 장비, 시설 마련과 미네랄 활성수기, 채종포 지원, 육묘장 설립 등이 골자다. 선심성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또 자부담의 현실화, 보조금 사업의 정보 공유, 중복 지원 지양, 보조금 상한선 제시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김경선 기자

<이번 주는 신문의 지면관계로 이한수 시장의 답변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