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지난 5일부터 14일간 진행된 162회 1차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별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고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한 데 이어 시정질문도 실시됐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신용)가 2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애)가 113건, 보건복지위원회가 138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40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내놨다.

◇ 고도육성 조례안 등 의결

일반 안건 심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익산시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고,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투자유치촉진 조례는 종전에는 제조업의 경우 투자규모 1천억원, 일일 상시고용이 200명 이상이 돼야 하고, 관광산업의 경우 투자규모 1천억원과 1일 상시고용 100명 이상 돼야 대규모 투자기업으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제조업의 경우 1천억원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300명,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억원이거나 일일 상시고용 200명 이상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대규모 투자로 인정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투자비율 33.3%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외부에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 외국인투자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 LED산업 관련 기업, 미분양용지에 특화산업 관련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부지에 신규 투자를 하는 지역 기업의 경우 주민 2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때만 1명당 50만원, 최대 2억원까지 고용 및 훈련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이나 외국으로 이전했다 지역으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입지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분양 용지에 기존 기업이 특화산업 공장을 신설할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특화산업이 아닐 경우 2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외부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같이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년 이상 된 지역기업이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상시 50명 이상 추가로 고용할 경우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창업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30명 이상 고용할 경우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비특화 산업에는 최대 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익산시는 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이행각서를 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이 7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지 임대 또는 분양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된 자금을 환수토록 했다.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정도로 구성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심의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또 고도보존지역 중 역사 문화 환경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 회복해야 하는 특별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개축·증축·이축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아울러 택지 조성, 토지 개간 또는 형질 변경, 수목 식재, 벌채 또는 토석 채취를 할 수 없고, 도로의 신설 및 확포장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런 사안들도 특별보존지구 주변인 ‘보존육성지구’ 안에서는 지역심의위를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다.

시장은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고도관리지침을 마련해 공표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거나 고도 육성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 및 마을 행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무원과 주민대표로 민관협의회를 구성, 주민지원사업과 정책 및 각종 사업에 대해 협의하고 민관협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은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삽입했다. 

◇ 분뇨처리운반 수수료 인상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용조례’ 개정안과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인화동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심의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는 기금 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을 대여 받을 경우 이자율을 종전 5%에서 2%로, 연체이자는 15%에서 3%로 낮췄다.

여성발전기금 조례는 기금의 존속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이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징수 조례는 비 의료기관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과 순회진료, 예방접종을 할 경우 10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더라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고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을 사칭할 때도 같은 금액을 물리도록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익산시가 인화동 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26억여원을 들여 2014년까지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획안은 사업내용이 부실하다며 부결했다.

특히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운영관리조례도 수정 가결됐다.

현재 수수료로만으로는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수거식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100ℓ당 기존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1만5천원에서 올해 12월부터는 1만6,500원, 내년 7월부터는 1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수정 의결됐다.  

◇ 바둑판식 토지분할 제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익산시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는 법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으로 토지를 마구 분할할 경우 현지 여건을 고려해 제한토록 했다. 또 공유지분이나 매매에 의해 토지를 쪼갤 경우에도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계획관리지역은 660㎡ 미만일 경우 분할을 제한 할 수 있다.

산림을 개발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복구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했고, 녹지나 비도시지역 내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은 30% 이하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제1종 일반거주지역 용적률은 기존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대폭 완화했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정신병원이나 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건축을 허용했다.

도농교류 지원 조례안은 농촌관광사업 지원을 위해 시장이 매년 도농교류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시장과 시의원, 농기센터장, 농촌관련 기관단체 대표, 농축협 직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구성, 도농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농촌 관련 단체와 마을회가 사업을 실시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해 민간에 위탁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당포구마을에 건축된 도농교류센터와 관련된 조례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