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열린 익산시의회 16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손문선 최종오 김일영 김대중 김영희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손문선 의원은 일반산업단지 투자금 회수 및 진입도로 예산 확보 대책, 미세먼지 초과에 따른 대책, 높은 자살률에 대한 예방책 등을 요구했다.

최종오 의원(부의장)은 모현동 배산택지개발지구 내 주민자치센터 신축 대책,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 농어촌도로 용연선 인도확보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일영 의원은 삼기면에 있는 특장차 업체가 웅포면에 5천평 이상의 차고지를 조성한 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국제마음훈련원으로 넘어간 배경을 추궁했다.

김대중 의원은 익산 지역 아파트 값 고공행진의 원인,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사유 등을 따졌다.

김영희 의원은 익산시 재정문제를 언급하며 지방채 상환계획을 물었고, 기업유치가 실제적인 인구증가와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문선 의원

△산단 진입로 예산 확보를

산업단지 진입로는 충남 연무 나들목에서 익산시 일반산업단지까지 11.8킬로 왕복 4차선으로 2016년까지 1,586억원을 들이는 공사다.

하지만 국비는 제대로 투자되는데 익산시의 예산투자가 안 되고 있다. 올해 국비 지원금은 270억8,900만원인데 비해 도비는 27억원, 시비는 37억원에 불과하며, 내년에는 국비가 263억원이 지원되는데 시비는 30억원밖에 세우지 못했다.

국비와 지방비(도비.시비) 비율은 절반씩인데, 앞으로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건가. 진입로는 기업이 입주해 가동하는 시기에 완공돼야 한다. 연도별 투자를 못하는 이유와 대책은 뭔가.

△미세먼지 발생 억제해야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로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다.

자동차나 보일러 가스, 공장, 공사장, 황사 등에서 많이 나오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이나 등의 성분과 금속 및 탄소화합물질로 돼 있어 사람에게 매우 해롭다.

크기가 작아 들이마시면 바로 폐로 들어가 폐렴과 천식,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익산시 대기오염 측정소는 남중, 팔봉, 모현 등 세 곳에 설치돼 있는데, 유독 미세먼지 수치만 높게 나온다.

올해 세 군데 중 두 곳이 연평균 기준을 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일곱 군데를 조사했는데 세 곳에서 기준치를 넘었다.

문제는 측정은 하고 있는데 필요한 정책은 없다는 것이다. 대책을 말해달라.

△자살을 막아라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자살률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나라 중 1위인데, 최근 20년 사이에 노인 자살률이 스무 배 늘었다.

지난해 전북 자살률은 10만 명 당 37.7명, 익산시는 40.2명으로 총 123명이 목숨을 끊었다. 전북은 16개 시도 중 4위인데, 익산은 전북 평균보다 높다.

지난해 익산시민 사망 원인 중 3위가 자살이었다.

시장은 자살 증가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대책은 무엇이고 노인자살에 대한 예방책은 무엇인가.

△산단 투자액 회수 대책 있나
일반산업단지는 84만여평으로 공사비는 2792억원이며, 분양률은 42.4%, 분양대금 회수금은 226억원, 입주업체는 30개다. 1400억여원의 빚을 지고 만들었는데, 평당 조성원가는 55만9천원이며, 분양가는 73%인 40만9천원이다.

따라서 총 522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분양을 많이 하기 위해 단가를 낮춘 것은 이해하지만 빚을 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매각손실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며,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시장은 대책이 뭔가.

◇김일영 의원

△웅포 특장차고지 왜 방치했나

웅포 특장차고지는 지난 11월 국제마음훈련원이 매입하면서 원 소유자는 당초보다 다섯배 이상 이익을 남겼다.

익산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것은 웅포와 함라다. 그런데 특장차 업체와 차고지간 거리가 무려 19킬로이고 진입로 또한 차 두 대가 비키기 어려운데 이곳에 차고지를 허용한 이유는 뭔가.

특장차는 주문 생산하는 업체의 특성상 5천200평의 넒은 면적이 필요 없었는데, 제대로 된 행정이었나.

또 창고와 사무실 240제곱미터를 축소하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토지주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유상인가, 무상인가.

내가 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꾸준히 지적했는데,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원상회복 등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건가. 

◇최종오 의원

△모현자치센터 신축해야

2010년 완공된 모현 배산택지개발지구는 5,376세대 1만5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으로,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과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현동 주민센터는 28년이나 돼 낡고 좁으며, 주차장도 작아 빨리 신축해야 한다.

이미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작년에 시장은 올해 부지매입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안 됐다.

계속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익산시는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이자까지 내야 한다. 언제 착공해 마무리할 것인가.

△배산택지지구에  주차장 조성을

배산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당초 다섯군데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끝내 놓고 예산이 반영하지 못해 미루고 있다.

토지공사는 내년에도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팔겠다고 한다.

이럴 경우 아파트 및 상가 분양에 따른 주자창 부족은 뻔한 일이다. 시민 불편을 덜기 우해 주차장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 한다.

△용연선 불편 해소를 
오산면 송학리에서 영만리까지 1,2킬로 짜리 ‘용연선’ 도로를 2007년에 준공했는데, 4차선으로 넓혀만 놓고 가로등이 없어 밤에는 칠흑같이 어둡다.

단순히 도로 폭만 넓혀 놔 새로운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새로 뜯는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또 2.5미터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는 무려 2미터를 차지하고 있고, 주변에 잡초가 나 있어 행인들은 도로로 지나가고 있다. 탁상행정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말해 달라. 

◇김대중 의원

△아파트 고분양가 대책을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한수 시장의 주택정책은 무엇인가.

전국에서 전북의 분양가 상승률이 제일 높고, 익산 또한 전북 평균보다 높다. 현재 익산 아파트 분양가가 690만원으로 2006년 이후 평당 133만원 뛰었다. 인구도 줄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시민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아파트 가격만 올랐나.

헌 아파트 팔고 새 아파트 사려면 32평 기준 1억원이 더 든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장이 위촉하는 분양가심의위원들은 건설사에서 제출한 분양가를 유보한 적이 있나. 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혹시 분양가심의위원들이 건설업체를 대변했는지 의문이다. 아파트 용적률은 시장 취임이후 계속 올라 15층에서 23층으로 높아졌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그만큼 분양가도 내려야 하는데 왜 층수와 분양가가 같이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올해 7월 한 건설업체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했는데, 건축연면은 줄었지만 사업비는 65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련부서에 서류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말 그런 건가.   

◇김영희 의원

△재정문제 해결을

익산시 총 부채는 1,986억원이며, 일반산업단지는 지방채 1,464억원을 빌려 만들었다. 지방채를 2016년까지 조기상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

올해 100억원을 갚았고, 내년에도 100억원을 갚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가용재원이 없어 시비가 필요한 곳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이 있고, 산단 진입도로와 LED직접화단지 조성에는 많은 시비부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산매각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뭔가.

△기업유치 효과 적다

군산시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인구가 1만4천여명이 증가해 기업유치가 일자리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익산시는 같은 기간 인구가 2,714명 줄었다. 앞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산업단지에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뭔가.

익산시는 기업을 유치할 때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제 시민들의 체감경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술직과 전문직이 아닌 생산직 일자리만 생기고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취업기회를 확대할 의향은 없나.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