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읍면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체제를 총액임금제와 관리체계 개선을 이유로 직영에서 대행 또는 위탁체제로 변경하려 하자 환경미화원들이 인건비 감소, 관리의 질 저하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총액임금제로 인한 공무원 감축과 생활폐기물의 수거체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읍면지역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직영 관리체제를 올해 7월 안에 대행 또는 위탁체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익산시가 위탁체제로 전환할 경우 현재 지급되고 있는 10억원의 인건비 중에서 최소 10% 이상의 비용이 위탁관리업체 수수료와 관리자의 인건비로 지급될 것"이라면서 "상당한 금액의 인건비가 감소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로 익산시가 직영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은 또 "대행업체에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예산의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은 이어 "익산시가 공개입찰을 한다 해도 대행업체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더 싼 값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관리업체에 배정되는 몫이 줄어들어 운영관리의 질 저하와 인건비 감소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면서 "서귀포시, 옥천군 등은 민간위탁을 하다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익산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2일 익산시의회 양종규 의원, 김일영 의원, 김연식 의원, 임병술 의원, 조규대 의원 6명의 의원과 민간위탁 추진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익산시의 이러한 간담회 진행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미 2000년 7월8일 익산시가 당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안으로 현 의회로부터 승인이 필요없기 때문에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10년 전에 의회로부터 승인된 사안을 그동안 추진하지 않고 이제서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10년동안 추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상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승인을 받았다면 추진을 했어야 할 사안을 가져와 이제서야 시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시의원들을 불러모아놓고 설득작업을 하는 익산시의 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현재 동 지역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읍면동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 관리는 익산시 청소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읍면을 통해서 환경미화원을 선발하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읍면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따르면 익산시가 총액임금제를 이유로 들어 현재 환경미화원들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뒤, 새로운 공무원들을 증원할 경우 결국은 새로운 인건비만 늘리는 꼴이 된다.

현재 익산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읍면지역 환경미화원들은 총 26명으로 하루 평균 5톤의 생활쓰레기와 21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