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용도변경시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서 시공해야만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17일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시에는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소유권행사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때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시까지 계속 반복 부과하여 재산상 많은 손해가 발생된다. 

김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