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 받지 않으려고 서둘러.. 계약서 공개 꺼려

14일 익산시가 노사교섭이 정체된 상태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경미화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을 (유)금강공사와 서둘러 체결했다.

지금까지 익산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총 전북본부 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아 교섭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8일 수탁업체를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무대행계약까지 체결했다.

게다가 이경애 의원이 청소업무의 민간대행을 결정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익산시는 조례안이 통과되기이틀 전 계약을 체결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조례 통과 이전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 서둘렀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금강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도 익산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밀행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익산시가 부당노동행위 논란 및 비도적 행태라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시각이 많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데도 서둘러서 계약부터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특히 이한수 시장이 당원으로 가입한 민주당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성남시와 서울 노원구 등에 우선 적용, 수백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시점이라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도 좋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익산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