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보궐선거(익산제4선거구) 도의원후보 공약점검

<소통신문>은 ‘익산 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들이 핵심이라고 내세운 다섯 가지 공약들을 점검했다.

본지는 후보자들에게 행정, 경제, 복지, 교육, 환경 등 도식적인 공약의 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이것 보다는 후보자가 자신 있게 내놓은 공약들을 점검하는 것이 후보자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연근, 다방면 포괄.. 구체적 실행계획 없고 추상적

민주당 김연근 후보(기호 2번)는 교육, 복지, 경제, 농촌, 문화, 관광, 재난관리, 주민소통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공약을 내놓은 것이 돋보였다. 환경이나 노동 분야 공약은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너무 많은 공약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선언적 수준에 그친 것들이 많다.

교육 분야 가운데 학교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고,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공약에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가 없다.

복지 분야 가운데 소외 노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좋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방안에서는 언급이 없다. 여성과 보육 부문에서도 무상보육 확대와 어린이집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 정책은 우수하지만, 재가복지 및 장애인복지 부문에서는 세부적인 방안이 없다.

경제 및 농촌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었지만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 게 흠이었고, 기업유치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방법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기반 조성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백제고분 주변정비정책은 양호했지만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녹지공원 확보 공약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방안이 없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소방관서 및 인력 지원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전라북도의 예산문제가 대두된다.

주민소통 분야에서는 골목길 탐방이나 우리지역 이미지 남기기, 공약이행 및 지역사업 설명회 개최 공약은 참신해서 눈길을 끈다. 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김정열, 복지부문 강조.. 행정·경제·문화 공약 없어

민주노동당 김정열 후보(기호 5번)의 공약은 복지부문을 강조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소속 정당의 정책기조에 도식적으로 맞춘 듯 한 아쉬움이 있고, 행정과 경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 도의원 후보의 공약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익산시 상수원 분야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이 눈에 띈다. 하지만 생활용수관 별도 설치공약은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의료 분야 가운데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차별화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치의제도 단계적 도입 공약은 예산 확보방안과 구체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도 개선을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및 24시간 육아돌보미 확대 공약은 돋보였지만, 예산확보방안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다.

복지 분야에서는 자녀양육가정 소득지원 공약이 다소 추상적이고, 아동수당 지급 및 기초노령연금 상향조정 공약은 예산문제가 대두된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공약에는 공감하지만 경제성 문제를 내세우는 가스회사와의 협의가 잘 될지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쌀값 보장공약은 좋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비정규직센터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상과 내용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실업자의 최소생존권 보장과 고용보험법 개정 문제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로컬푸드시스템 도입 공약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눈길을 끈다.

임형택, 간결해 알기 쉬워.. 전북 전체 감싸기엔 부족

무소속 임형택 후보(기호 8번)의 공약은 간결하게 짜여 있어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전북 전체를 포괄하는 공약으로서는 부족하다.

행정 분야에서는 공직부패 해결을 내세웠는데, 타 후보와 구별된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제정해 5명 이내의 시민감사관을 두고 도민 감사청구 사안과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맡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다만 무소속 후보로서 전라북도의 반대에 맞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라북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는데, 우선 복지 관련 공약이 하나의 사업에만 편중돼 있는 한계가 있다. 다만 경남의 사례를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운 점은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익산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다.

임 후보가 타 후보들보다 잘 한 것은 지역숙원사업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첫째로 익산시 악취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는데, 악취규명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 실시, 악취예보시스템 도입 공약은 공감을 끈다. 하지만 환경개선기금 설치는 예산 확보방안이 없다.

남부지역 노인복지관 조속 설치 공약과 소외지역 작은도서관 설치공약은 익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무상급식 공약은 좋지만 예산확보가 문제다.

전라북도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확대 실시 공약은 현재 도청과 14개 시군이 검토 또는 추진 중이다. 체험중심 대안교육프로그램 지원공약은 참신해 눈에 띈다.

시민 의견 경청투어 공약은 임 후보가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통해 나온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 실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