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꽃인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는 위원회 제도 운영은 시민참여의 통로라는 긍정과 자치단체가 명분확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할 공산이 높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또 익산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회의록 정보공개, 위원의 여성 참여비율 확대, 민간위원 중복참여 배제, 공무원에 치우친 위원 추천권한 민간 이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적극적인 정보공개 이뤄져야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가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잡다한 이유로 위원회 활동 결과인 회의록을 60% 이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회의 의안처리에 대한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록의 작성방식이 통일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익산시가 현재 주로 비공개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계약, 인사, 예산 등으로 시민생활에 영향이 큰 위원회다.
정보공개 자체가 위원들의 책임성과 의안처리의 합리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전주시는 위원회 구성현황, 개최현황, 의안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자발적 정보공개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역할을 높여내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익산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여성 위원 비율 확대
익산참여연대의 눈에 띄는 분석 중 여성 위원 참여 비율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띈다.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평등이 아닌, 예산과 정책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88개 위원회 중에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30%의 의무비율을 맞추고 있는 위원회가 20개(23%)로 저조해 여성친화도시의 위상으로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나머지 68개(77%) 중에서 16개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전혀 없다.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주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익산시는 지난 7월 29일 시 전체 부서에 '여성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여성친화도시 위상제고'를 위해 위촉직 여성 비율을 50%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익산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신규 위원 위촉 시 가급적 여성위원으로 정비토록 하달했다.
◆총괄 관리 못하나
익산시는 현재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총괄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4년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 하지 않은 위원회만도 11개에 이른다.
익산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이 공무원들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참여기본조례에 '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산참여연대는 "시청 공무원이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권한을 80% 독점하고 있다"면서 위원장을 규정하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 위촉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에 위원추천 권한을 이양하고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한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각 부서별로 조례에 근거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총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각종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 위원회의 임기가 2년인데다 행정지원과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필요치 않은 위원회 폐지해야
4년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총 92개의 위원회 중 11개나 된다는 것은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의 회의 수당을 예산으로 책정하면서도 집행 되지 않는 문제 또한 지양해야 한다.
익산시는 지난 7월 29일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를 폐지토록 각 부서에 시달조치 했다.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와 전문성 활용을 위한 위원의 중복 방지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각 부서가 협조치 않아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각 부서의 철저한 위원회 관리가 절실하다.
오삼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