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익산시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해 독소조항 해결과 농민피해 대책이 없는 국회비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경애(민노.비례) 의원이 발의한 '한미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 발의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 안에는 한 번 개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결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정(래칫조항) 등 12가지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런 요소들은 원천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저해되고 자치법규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며 의원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결의안에는 12가지 독소조항으로 래칫조항 외에도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에 관한 조항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미국이 언제든지 관세혜택을 철폐할 수 있는 '스넵백' 조항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 방식개방 등이 포함됐다.

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투자자가 국가에 제소할 수 있는 조항(ISD) △비위반 제소 조항 △정부의 입증책임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조항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조항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조항 등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내용들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해 국회가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다거나 한미 양국관계 및 안보위기와 연결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내법이 최우선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정으로 인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대책이 없이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국회가 비준절차를 밟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