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이한수 시장은 "시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손발을 묶어놔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시책추진비 삭감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책추진비를 많이 쓴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라며 "민선 4기 출범 이후 익산시의 국비 확보액은 40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채는 2016년까지 다 갚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일을 하라고 시장으로 뽑은 만큼 그에 걸맞는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답변 요지

캘리포니아주와 성남시의 재정문제을 언급했는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재정운용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성남시는 판교 신도시 조성사업이 실패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익산시는 일반산업단지와 소각장, 의료과학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산업단지의 현재 분양률은 45%로 도내 타시군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빚 갚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다. 업무추진비 편성범위는 정부에서 정해준다. 시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 개인이 사용한 돈이 아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굵직한 사업을 유치했으며, 국가 예산도 민선4기 이후 400%나 증가했다. 2007년 34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확보액은 2009년 716억원, 2010년 822억원, 올해는 1천169억원을 확보했다. 정부의 1년 예산은 10% 증가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는 많은 국비를 따온 것이다.

시책추진비를 많이 쓰기는 했지만 2009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이동거리는 지구 한바퀴 반이다. 국무조정실,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국회의원이나 기업인을 만나 사업을 유치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실제로 국가식품클러스터, 고속철 익산역 선상역사 건립 등 굵직한 사업을 따왔다. 왕궁면 정착촌 환경개선비 100억원을 확보했고, LED등 미래첨단산업 예산 50억을 확보했으며, 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138억원을 확보했다. 또 내년 국가예산 1천200억원을 목표로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녔고, 민선 5기 이후 54개 기업 유치 및 1조7천95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4천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5개뿐인 외국인부품전용공단은 87% 계약을 완료했고, 중국 '알룩스 입중'과  미국의 JWM이 7월에 공장을 가동했으며,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야스나가 공장은 내년 3월 준공된다.

업무추진비는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사용하고 있다.

2009년 미륵사탑에서 사리장엄이 발굴된 이후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제문화재위원회(이코모스)의 익산답사를 지원하고 국제학술대회도 열었다. 또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해 정계와 학계, 문화계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업무추진비는 사용 목적과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국가예산 확보, 기업유치, 중요시책 추진 부서의 부서장도 사용했지만, 시장이 전부를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음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 편성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 내년에는 익산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시책추진비가 편성되지 않아 국책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주요시책 추진 등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때 쟁점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천274억원, 종합의료과학산단에 190억원, 신재생에너지자원센터(소각장) 건립에 567억원과 상하수도 사업 등에 투자됐다. 지방채는 조기상환할 계획인데, 일반산단 지방채 100억원과 소각장 건립 지방채 100억원을 내년 초 에 상환한다. 또 지방채의 66%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지방채는 분양이 완료된 후 2014년까지 조기상환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2016년까지 갚을 예정이다.                   

/정리=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