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공무원 퇴출제 등 지난해 보류됐던 인사혁신이 올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초부터 무능공무원 퇴출제, 드래프트 및 헤드헌팅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민감한 인사혁신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조와의 협상에서 보류키로 했다.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일을 못하는 일정 정도의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적응하지 못한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이고, 드래프트 및 헤드헌팅제는 부서장이 직무능력에 따라 직원을 뽑아가는 제도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위 사실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직사회에서 추방하는 것.

시는 당초 노조와의 협상에서 6개월 정도만 미루기로 했지만, 1년 내내 시행하지 못했고, 실국장 및 과장 업무평가 결과를 인사에 적용해 신상필벌 원칙을 실현했는지 알 수 있는 지표도 내놓지 않았다.

익산시가 유일하게 폈던 정책은 몇몇 인사청탁공무원을 공개한 것과 청렴교육을 벌이는 정도였다.

직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인사 담당부서가 혁신방안을 서랍 속에만 넣어 두었던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업무혁신을 위해 계획했던 시민감사관제 도입 문제도 노조가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익산에서 모방하려 했던 서울시 인사혁신방식이 최근 들어 바뀌는 양상이어서 시는 인사쇄신 방안을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체제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인사혁신방안을 다 뒤집었다.

실국장이 직원을 뽑아가는 드래프트제를 폐지하고 직원이 써낸 희망부서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원자가 몰리는 일부 부서는 연속 근무를 제한하고 기피 부서는 직위공모제를 통해 직원을 모집하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또 승진의 경우 행정 기술 기능 등 분야별 5급 이하 실무 직원 20여명이 심사기준 사전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승진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며, 전보기준도 직원들이 참여해 마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인사혁신방안은 지나치게 조직의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긴장과 협력이 적절히 조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연구하되, 익산시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또 노조 등 직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무마시키고 참신한 혁신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원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