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감사관제가 익산시의회 1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

지난 8일 열린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익산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은 "우선 집행부가 6급 상당의 예산 수반 여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과 관련해 혼란스런 부분이 있다"며 "집행부가 이를 다시 보완해서 상정하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외부 혈연이나 학연이 없이 외부에서 온 감사담당관이 있어도 지난해와 같이 공직비리를 감사하지 못하는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의원들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송병원 의원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상위법에 근거해 철저한 사전 검토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은 "익산시의회의 검토가 필요해 보류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토론회나 공청회, 간담회든 적극적인 논의 방안을 찾기를 바라며 이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반대나 부결이 아니기 때문에 더 검토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한 시의회를 존중한다"면서 "시급하게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능한 다음 회기 때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제는 변호사, 회계사 또는 건축, 환경 등 전문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와 지방자치단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6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감사관 채용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