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정치/행정

정가브리핑

▲ 혼탁선거, 묵과 못할 지경

황만길, 깨끗한 선거 촉구

익산을선거구 황만길 예비후보(무소속)는 9일 "민주통합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다가오면서 익산을 지역 선거구에서 벌어지는 일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측의 혼탁 선거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촉구했다.

황 후보는 "후보자들이 과연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많은 선거 인력을 가동하고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란다"며 "과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 인력이 자원봉사자들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락을 떠나 끝까지 선거자금을 추적하고 자원봉사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공천을 받거나 당선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는 특히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에 경고를 보낸다"며 "시장이 누구를 돕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여성에게만 공천기회를 줄 것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은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기득권을 누리는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앞장서서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조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수사, 공정해야”

이춘석, 정봉주 수사 관련 논평

익산갑선거구 이춘석 국회의원(민통)은 8일 국회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장관을 상대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한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BBK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봉주 의원과 박근혜 후보의 발언을 비교해 보면 진술의 강도 등에서 박근혜 후보가 훨씬 더 강하다”며 “검찰이 자의적으로 평가해 법적 평가를 다르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은 사건화가 되고 판결로 확정됐지만 박근혜 위원장은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수사의 단서가 없다”며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통상적인 고발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는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은 낙선한 야당의원이었던 반면, 박근혜 위원장은 현역의원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였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두 사람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르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수사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통상적 고발절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6일 웅포면에서 열린 대보름 축제에 참석, 주민들과 민속놀이를 즐기며 금강변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의 지혜를 모았다고 전했다.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해야

손문선 의원, 5분발언

익산시의회 손문선(무소속) 의원은 10일 열린 158회 임시회 폐회식 5분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국비 및 도비사업을 자치단체에 요구할 때 반드시 법과 규칙에 규정된 보조금 부담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재정에 대한 개선 및 기관별 부담비율을 조정하지 않고 정부와 전라북도의 보조사업이 자꾸 늘어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한수 시장에게 문제점 개선을 주문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시청 공무원들이 겨울 추위를 참으며 에너지를 절약해 행안부로부터 6억9천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최근 절전형보안등 사업비리로 6억6천481만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자체가 국가나 전라북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시행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조사결과 상급기관의 보조금 비율이 낮고, 법에 정해진 보조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에 관한 규칙,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사업에 대해 전라북도와 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올해 익산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6%, 도비 10.8%, 시비가 22.6%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도비 49%, 시비 부담이 51%다.

관련 규정에 도비 부담률은 사업비의 절반을 넘게 되어 있는데, 사례를 보면 최소 10% 대에서 40%대 까지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국고보조사업도 국비보조율이 50%~80%로 천차만별이다. 재정형편이 안 좋은 익산시에서 자부담을 하기 어렵다. 반드시 상향 조정돼야 한다.

특히 매년 재정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시장은 각 기관별 재정부담율을 정확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급기관의 보조비율을 올리도록 촉구해야 한다.

“서민경제 연구 인정”

조배숙, ‘국회경제법연구회’ 성과 밝혀

익산을선거구 조배숙 국회의원(민통)은 9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경제법연구회'가 국회로부터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회경제법연구회'가 지난해 초 국가적 화두가 되었던 복지개념을 서민경제와 연계해 '서민 복지정책에 대한 경제적 고찰과 개선방안'을 연구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회는 '복지와 국가재정 건전성', '한미FTA가 우리나라 서민복지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대 99% 금융자본과 서민의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들로 토론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고, '지방복지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례적 지방소득세 도입방안', '대통령 직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설립 방안' 등의 정책연구집도 발간했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조 의원은 "서민복지경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인정을 받게 돼서 기쁘다"며 "그동안의 연구노력과 성과물을 바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과제들을 실천하는 등 서민복지를 위해 더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연구회는 2009년 대형 유통점 납품거래 관련 불공정행위와 개선방안, 2010년에는 '서민금융'이라는 주제로 서민금융 활성화, 가계부채 현황과 문제점, MB정부 서민금융정책 평가 등에 대해 연구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전정희, 체육동호인 증가대책 내놔

익산을선거구 전정희 예비후보(민통)는 7일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배구나 배드민턴, 탁구, 족구등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농구와 배구, 족구,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구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일반 시민과 같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거래소가 한화를 거래재개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제외한 것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며, 강력 규탄했다.

그는 "이번 한화 사태를 접하면서 강력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재벌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10대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대기업 법인세 증세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8일에는 정책과 공약, 클린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지지를 얻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농촌 경제 활성화, 교육 및 복지, 여성, 장애인 등과 관련된 공약을 체계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연과 지연, 종교 등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구태 정치이며,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클린 선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보스 정치, 패거리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구태를 청산하는 정치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대표 정무특보에 선임

한병도, 8일 정무직 당직자에

익산갑선거구 한병도 예비후보(민통)는 8일 한명숙 대표 정무특보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일에는 당무위원으로 선임됐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무특보로 임명됐다며 당헌에 따라 한 대표가 직접 지명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정무특보의 업무는 4.11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의 주요정책에 관한 직접적인 자문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자신을 특보로 임명한 것은 총선승리를 위한 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6일 당무위원으로 선임된 한후보는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라며 "당헌에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신을 직접 지명하고 강력 추천하여 선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4월 총선에서 야권승리 및 정권탈환의 선봉장이 되어 달라는 한명숙 당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중앙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의 주요 현안과 당무에 활발히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복지수 올리겠다

박기덕, 현안 관련 입장 밝혀

익산을선거구 박기덕 예비후보(민통)는 9일 "바른 정치는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기에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역은 지역 발전 불균형, 청년실업,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친구로서 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민을 받드는 국민의원이 되겠다"며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성장을 단호히 거부하며,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천국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격 선거운동 시작

김상기, 예비후보 등록

익산을선거구 김상기 예비후보는 6일 "지난 3일 익산시선관위에 민주통합당 익산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익산경실련 사무국장, 공의정치실천연대 상임위원 출신으로 "시민운동가 답게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며 "오직 비전과 정책으로만 유권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슬로건을 '지금이 찬스다'로 정하고, 시민들과 상호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과 폭 넓은 접촉을 통해, 정치개혁과 익산 발전에 대한 구상과 소신을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