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회의원

최근 수년간 전북지역에서 조직폭력배는 늘었지만 단속실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익산갑)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지역의 조폭 집단은 최근 4년 새 16개로 늘어났다. 2007년(6개)에 비해 3배 가까운 수치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특별 관리하는 조직폭력배도 같은 기간 13명에서 40명으로 늘었다.
반면 조폭을 단속해 구속시킨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검경은 2007년 71건 적발해 52건을 구속시켰지만 올 상반기에는 20건 적발에 구속은 11건에 불과했다. 1년으로 치면 40건 적발에 22건 구속이라는 초라한 성적이다.

'08년에는 적발 58건에 구속 30건, '09년에는 43건 적발에 26건 구속, 지난해에는 적발 27건에 구속 24건으로 매년 실적이 줄고 있다.

익산을 관할하는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경우 4년간 78건을 단속해 57건을 구속했다. 연도별로는 매년 실적이 주는 추세다.

'07년 군산지청과 경찰은 28건 적발에 23건을 구속했는데, 지난해에는 적발 14건, 구속 11건에 그쳤다.

'08년에는 21건, '09년에는 실적이 전혀 없다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5건을 적발해 4년 동안 처음으로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09년에 실적이 없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토착비리 척결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법정관리인 청부살인이나 주점 도우미 알선 등 조폭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경은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