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쓰레기 밥"을 주면서 거액을 착복한 재단에 예산에도 없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데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전라북도 교육청은 급식비리로 4억6천만원을 착복한 학교에 청렴한 집행 등을 담보로 공증각서를 받고 1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 5억8천만원을 집행하겠다는 본예산을 세웠다. 급식비리 문제가 불거진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급식 질 개선을 전혀 하지도 않은 비리재단 학교에 6억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따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사장이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가 4억6천여만원을 착복하고 '쓰레기밥'을 지원한데 따라 지난 8월 1일 자로 직영전환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난 9월 말경에도 질나쁜 급식 개선이 되지 않아 익산학교급식연대(이사장 최경애)가 2차례 성명을 발표하고 '질 높은 급식 정상화'를 촉구해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하지 않은 비리재단에 자부담도 추가하지 않은 채 전라북도가 예산 외 6억원을 더 지원한데 따른 의구심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 항목 학교급식기구및시설확충 세부사업으로 도내 15개 학교에 학교 당 5억8,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일여중고 재단의 비리문제가 불거진 것은 6월 특별감사를 통해서였다. 이일여중고는 직영급식 전환 후에도 "형편없는 식단"에 급식의 질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해야 할 도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익산학교급식연대는 도교육청에 적극적인 재제와 급식정상화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왔다.

문제가 커지자 도교육청이 학교당국에 투명성을 조건으로 청렴각서 공증을 요구하자 학교가 거부했다가 최근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자 도교육청이 당초 직영전환학교 지원비 5억여억원에 6억여원원을 얹어 지원키로 한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이 학교가 5월 13일 직영전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5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진 특별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되어 교장의 중징계 및 고발 중인 상태에서 위탁급식 직영전환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을 집행정지 시켰다"면서 "학교 상황을 둘러본 학교 시설관련 도교육청 담당이 6억2,9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억여원의 추가지원 비용에 대해 "도교육청 사학시설팀이 이일여중고의 급식고 전면 증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지원 비용은 의회승인도 받지 않았고, 의회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다"고 말해놓고도, 다시 이를 번복해 "다른 항목으로 의회 승인받은 비용이다"고 답변했다.

한 시민은 "비리재단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부담을 들여 증축해도 부족한데 자부담도 없이 도교육청이 오히려 6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비리재단에 추가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도교육청이 아이들의 급식 질 개선을 위해 5억원은 본예산 지원한다 하더라도 비리재단에 추가지원은 건실한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