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수백억의 공탁금이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오아시스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조원에 달하는 법원 공탁금은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과 같이 중앙의 주요은행들이 독점적으로 예치해, 외국 주주들의 배만 불릴 뿐 지방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의원은 2008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국정감사나 기관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하는가 하면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을 압박하며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 결과 27일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그 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예규를 개정함으로써 공탁금을 지방은행으로 분산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제 법원행정처장의 결제만 남은 상황. 이춘석 의원은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고 28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조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십 수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순간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지방 중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가 그 동안 막혀있던 자금난을 해소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