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익산을)은 25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범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달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평균 60%에 미달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10.53%, 민간기업은 17.13%에 그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여성의 고용, 특히 여성 관리자 및 임원으로의 등용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인재풀이 작다는 주장은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