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5억원대의 종중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의회 이천인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심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이날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이 사실 및 법리를 오인했고, 양형이 부당하며, 고의로 종중재산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기록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