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의회에 또 올렸다.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내부사정을 이유로 사업 보류를 통보해 온 상태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비는 12억1천만원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토주공에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건설비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총 1천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익산시가 부담할 기반시설비 부담액은 총 90억원이다. 이중 정부와 익산시 부담율은 절반씩이며, 익산시는 이미 국비를 포함 45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주공이 2006년에야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그때까지 기다린다해도 사업 개시여부가 불투명하고, 당장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2일 익산시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오준 의원은 "토주공은 2006년에야 사업 착수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재산권이 3~4년 묶이는 것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질책했다.

익산시 주택과 관계자는 "토주공 사장이 바뀌면 입장이 변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가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그렇게 막연한 예감을 갖고 일 할 수는 없다"며  "45억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과 함께 주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