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익산시의회 155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는 김대중 송병원 손문선 의원이 차례로 5분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모현동 배산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소음방지대책을 주문했고, 송 의원은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될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보강을 요청했다.

 
배산 주공5단지 소음방지를

김대중 의원

배산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로부터 50~100미터 거리에는 국도 23호선이 지나고 있는데, 매일 전주 군산 김제 부안 방면으로 왕래하는 차량이 하루 3만대나 된다. 때문에 차량 소음으로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더위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인체피해는 60데시벨(dB:소음측정단위)에 노출될 경우 수면 소요시간이 두 배로 증가하고 70데시벨에서는 집중력 저하, 80데시벨에서는 혈관수축, 90데시벨에서는 영구적 난청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청은 앞으로 상급기관과 주택건설사업을 협의할 때 소음 방지 및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또 소음이나 진동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배산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단 쓰레기소각장 건설 재검토해야

송병원 의원

익산시는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내에 403억원, 일일 처리량 1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설계용역 때 하루 쓰레기발생량을 60톤으로 추산했고, 55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법률조항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타 지역 산업단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대전·청주 지역 산단은 익산 것과 규모가 크거나 비슷한데도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았다. 대신 산업폐기물은 타 지역 지정폐기물소각시설에 의뢰해 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은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특히 새 기업들은 최첨단시설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적다. 그런데도 익산시가 용역 당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한 것은 계산착오다.

따라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을 규정한 법령에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해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에 의거, 익산시는 조속히 설계를 변경해 소각장 건설비 403억원을 절감토록 해야 한다.

도로 시설물 안정장치 시급

손문선 의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는 신호등과 표지판, 방범·단속 카메라, 가로등, 전신주, 통신주, 이정표 등 각종 시설물들이 있다.

인도에 원칙 없이 설치한 시설물들은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치며, 때에 따라서는 신체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비오는 날을 우산을 쓰고 지나가기 어렵고,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는 곳도 많다. 어린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쇠기둥에 부딪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물 설치상태다. 전신·통신주는 콘크리트로 제작한 것이고, 철로 만들어진 신호등과 교통표지판, 카메라, 가로등 지주는 시멘트 구조물 위에 볼트로 죄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 기둥 밑 부분에 부딪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 바닥이 미끄러운 겨울철에 이곳을 지나다 넘어져서 기둥이나 기둥 밑에 부딪히면 송곳처럼 돌출된 볼트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날카롭게 설치된 기둥 밑 부분에 안전시설인 ‘베이스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카메라 설치사업 과정에서 베이스커버를 설치하지 않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인도에는 흉기 같은 볼트와 철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끔찍하다.

그런데 원래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베이스커버 등의 설치를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설계에 반영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했는데 시공과정에서 빼먹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공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

시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황을 전수조사 한 후 조속히 베이스커버를 설치해야 한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