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차, 통근버스에 지원 물의
지난해 익산시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하면서 계획에도 없이 전세버스운송업자가 운영하는 통학차량에 가스자동차를 보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3년부터 12년까지 익산시는 총 257개의 시내버스와 청소차 등을 상대로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는 시내버스와 청소차량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세버스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통근·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가스차량 8대를 보급했다. 더구나 익산시가 지원한 통근버스는 완산고등학교(아름다운여행사)와 전북대학교(동양해외관광) 통근버스로 모두 전주에 있는 업체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손문선(무.바선거구) 의원은 지난 20일 환경위생과 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익산시가 청소차량이나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공공영역이 아닌 개인자격의 사업자들에게 가스차량을 지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의 없이 교육경비 지출
익산시가 교육청 또는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하면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지난 18일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손문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해 9건, 올해 4건의 교육관련 경비를 익산교육청 또는 학교에 지급했다. 하지만 시는‘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5~6호에 따라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단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불법으로 경비를 지급했다.
익산시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적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해 교육경비로 타당한지의 여부 및 우선 투자할 대상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조례를 무시한 채 교육계 경비를 익산시가 지급하고 싶은 대로 지급했다.
손 의원은 “원칙이 없으면 행정 질서가 무너진다”면서 “익산시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수급자 의료급여 허위 서류 조작
익산시가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개최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고, 서명란에 도장을 찍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7월 15일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손문선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지난해 수급자 의료급여 연장 신청에 대해 매월 서면심의를 통해 연장 결정을 해야 함에도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치 않고 심사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4월부터 7월까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관련 서류도 없다. 시가 의료급여 체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지적 받은 이유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연간 365일 급여를 받는데, 90일 한도 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생활지원과는 매월 1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연장을 할 것인지 각 신청자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단 한번도 개최치 않고 서류로 개최한 것으로 꾸미고,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왔다.
아사달 공원, 하자보수 감독 소홀
함열읍에 소재한 아사달 공원의 죽은 조경수 대부분에 대해 익산시가 그 책임을 떠맡게 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지난해 5월 8일 준공을 완료한 함열읍 소재 아사달 공원의 하자보수 완료기간은 올해 5월 7일이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중에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비롯한 잡목과 관목이 거의 다 말라죽었다. 하지만 익산시가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죽은 나무 등에 대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은 채 보수 기간이 완료된 상태여서 익산시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다 익산시가 그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야 한다.
이를 관리해 온 체육진흥과는 시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체육진흥과는 준공 후 관리는 함열읍 사무소에서 했다”면서 책임소재를 떠넘겼다.
손문선 의원은 18일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준공한 후 담당부서에서 관리주체인 함열읍에 당초의 내용을 인계 했어야 했다”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를 비롯해 시에 재산상 입힌 손해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죽은 나무에 대한 비용, 새로이 조경해야 할 비용 등 이중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대기업 악취 배출 안될 말
손문선 의원은 지난 19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그동안 익산시민들이 향토기업의 부적절한 악취발생에 대해 많이 참아줬다”면서 “향토기업들이 진정 시민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고 짚었다.
손 의원은 “기업이 악취를 배출하는 것은 영세업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이 악취를 배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면서 “대기업들이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덕적 등급이 심각한 저질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익산이 왕의 궁궐이 있던 ‘왕궁의 도시’라면서 ‘오염물질의 도시’라는 오명으로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산지역 고서 기증 받아야
손문선 의원은 "외국의 도서관을 보면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적 특수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민들에게 책을 기증받을 것이 아니라 익산과 관련한 사료와 고서들을 확보해 소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작은도서관은 일부지역에 몰려 있다"며 "원도심지역 등 틈새를 노려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은 구하기 힘들다"며 "비정규직이라고 자주 교체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배수펌프장 운영 내실을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백경민(민주.바선거구) 의원은 익산시내 주요 배수펌프장의 낡은 시설 교체와 폭우피해 예방대책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익산시내에는 오산 탑천 유천 목천포천 춘포 용연과 중촌 등 6개 배수펌프장이 있지만 일부는 낡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인재'가 일어난 것"이라고 질책했다.
가스업체 단속 철저히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이천인(민주.아선거구) 의원은 지난 19일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LPG가스를 다루는 업체가 33건이나 규정을 위반해 단속됐다"며 "안전수칙 위반 등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적발업체는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빈집정비, 실효성 있게 해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지원 받거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이경애(민노.비례) 의원은 지난 18일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융자지원 대상자가 중복되거나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농촌주택 및 빈집 정비사업은 모든 시민이 기회를 균등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주택개량이나 빈집 정비 완료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거나 융자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며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마무리작업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재 빈집정비에는 한 채 당 100만원이 지원되지만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또 "지원 대상자를 보면 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익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석산 복구문제 심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대오(민주.나선거구) 의원은 폐석산 복구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폐석산 복구와 관련한 학술용역을 발주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해 보고 때는 폐석산 복구 예치비 98억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업자가 예치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익산에 있는 폐석산 복구에는 현재 예치된 금액으로는 복구비의 100분1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에는 현재 폐석산이 16개, 면적은 25만1,119㎡다. 이중 지난해 말까지 복구량은 2,06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복구 비용은 많이 들지만 폐석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고 방치될 경우 익산의 이미지를 해치는 흉물로 남게 된다"면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운동장 유지비 과다
김대오 의원은 지난 18일 체육진흥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민이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비에 년간 4억7천여만원이나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팔봉동 소재 종합운동장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해 시가 연간 4억 7천여만원을 사용하는데 비해 총 14회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용자가 많아서 유지비가 많이 지불되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민 대다수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사용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산 체육공원도 2009년 12월 준공 이래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천6백여만원의 운영 유지보수비를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중을
기획행정위 송호진(국참.사선거구)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해마다 5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며 "현재 익산시의 가용예산이 수백억원에 불과한데 몇십억 떼어주면 뭐가 남겠냐"고 질책했다.
복합문화센터는 익산시 어양동 신흥근린공원 일대 2만1,245㎡에 공연장과 전시관을 짓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39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6억원 등 총 456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익산문화관리주식회사'를 상대로 민간투자에 관해 협상중이다.
송 의원은 이어 "복합문화센터 시공사가 부도 나 법정에 화의신청을 냈는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은행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보증을 했는지 물은 뒤 "시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궁농원 양로시설 고려를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 중 개보수 외 신축 계획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20일 왕궁가축분뇨처리장 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임병술(민주.마선거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중 간이양로시설에 대해 신축 43동과 개보수 14동에 대해 실시설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국비 706억, 도비 178억 시비 275억원 등 총 1,159억원을 들이는 사업으로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105억원, 현업·휴폐업 축사매입 733억원, 마을종합개발사업 70억원, 생태하천복원에 251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간이양로시설은 신축 211세대와 개보수 66세대에 총 105억원을 들이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혜택 대상이 되고 있는 등록 관리자 700여명 중 사업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0세이고 7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50% 이상이다. 그러므로 개보수를 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지만 신축한 건물의 경우 신축한 후 몇 년이 지나면 이 건물들의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자칫 신축 후 10여년 후에는 건축물을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므로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소병홍(민주.아선거구) 의원은 지난 20일 환경위생과 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년도 기한은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이나 늦추었고, 2015년까지 차량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면 2015년까지 나머지 27대 보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익산시 소재 업체도 아닌 전주에 있는 업체에 가스자동차를 보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자 큰소리치는 풍토는 안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양종규(민주.라선거구) 의원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 힘을 내세워 큰소리를 치고 힘 없는 주민들은 당하고 사는 풍토를 만드는 게 익산시 행정의 현주소"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안면 성치마을에서는 김모씨가 양계장을 불법으로 지은 후 주민들의 민원이 일자 되려 주민들의 불법건축 사항을 조사해 고발했다"며 "몇몇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 벌금을 내는 등 피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그러나 주민들을 고발한 김씨는 정작 양계장을 불법으로 신축하고도 철거도 하지 않고, 시청에서 내린 이행강제금도 내지 않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며 "이게 익산시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함열 등 익산 북부권 읍면의 건축민원은 함열출장소가 처리하고 있다.
그는 또 "용안면 소재 S육가공업체는 냉동기 운영 소음을 줄여줄 것과 도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시청 담당과장은 주민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도계장 신축을 관리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보면 시청이 힘 있는 사람 편에서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관리부실로 폭우 피해 키워
양종규 의원은 또 지난 18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폭우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단정한 뒤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웅포의 고분전시관 인근에는 산림을 정리하면서 땅에 묻은 나무들이 물에 쓸려와 물난리가 더 컸다"고 지적했다.
“익산시 불합리한 인사 고쳐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대중(민주.가선거구) 위원장은 지난 18일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그동안 원칙이 없는 불합리한 인사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전북도 감사에서 익산시가 1,395명의 정원보다 20명이나 많은 공무원을 더 선발해 전북도로부터의 지적 받은 데 대해 익산시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익산시가 정수시설관리사와 보건진료원 간호사를 선발하면서 근거도 없이 거주지역을 마음대로 제한했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익산시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건진료원 간호사를 선발하면서는 거주제한을 전북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정수시설관리사를 선발하면서는 거주지를 익산시로만 제한했다.
그는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많다”면서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말 다문화자료실 개관하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주유선(민주.사선거구 부의장) 의원은 지난 18일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행사를 하면서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을 선정해야지 특정 작가와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모현도서관에 다문화자료실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장소를 개방하면서 이곳만 주말에 문을 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역차별로써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란 유통기한 알 수 있어야"
눈으로 쉽게 보이는 야채 등과는 달리 계란의 경우 내용물을 눈으로 볼 수 없어 깨보지 않으면 신선도를 파악하기 힘들다. 때문에 생산지에서 부터 출하 전 익산시가 철저한 검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지난 20일 익산시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유선 의원은 보건소 담당자들에게 여름을 맞아 주부들이 잊기 쉬운 계란 유통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계란은 깨보지 않으면 신선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연장해 기록한 채로 출하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확실한 점검과 검수를 통해 양심적으로 유통기한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계란은 껍질을 깼을 때 노란자의 탄력성으로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반드시 유통기한을 보고 구입해야 신선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도서관 관리운영 철저히 해야
지난 18일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김정수(민주.다선거구) 의원은 "이번 비에 마동도서관에 물이 샜고 심지어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고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옥상 테라스에 있는 냉각탑을 철거하고 화단을 없애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도서열람실에 낙서가 많은데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가로수 정책 수립 필요하다
김정수 의원은 또 지난 19일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 가로수 행정을 매우 못마땅하다"며 "가로수 선정 및 관리가 부실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하나로에 심어진 가로수는 듬성듬성 빠져 있고, 신동의 은행나무는 생각 없이 잘라놨다"며 "시민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익산시의 가로수정책을 보면 일관된 계획이 없고 땜질식으로 중구난방"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대오(민주.사건거구) 의원도 "가로수 공사가 끝나면 하자보수기간 2년 내에 업체가 나서 철저히 보수토록 해야한다"며 "사자암 입구에도 죽어가는 가로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안돼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민주.가선거구) 의원은 농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과 관련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지급을 들며 "여러 농가가 골고루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1개 농가가 2개 육묘장을 중복 지원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건 명백히 특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오산면에는 80~100 필지 농사를 짓는 대농가가 아직까지 육묘장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명의를 빌려 육묘장을 지원받는 농가가 있다면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산단 소각장 설치 재검토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송병원(민주.바선거구) 의원은 지난 19일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일반산단 소각장 설치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현재 부송동 소각장은 수년 후 현 200톤에서 100톤만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일반산단 내에 소각장을 짓게 되면 중복투자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산단 내 소각장 설치는 제외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영개발과 관계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폭우피해는 예고된 인재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장오준(민주.가선거구) 의원은 지난 18일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폭우피해는 '예고된 인재'라며 재난방지책 개선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일반하천 수리시설의 경우 재난비용은 시에서 주지만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며 "이번 폭우 때처럼 배수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물난리를 겪은 것은 평소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어촌공사는 절반은 농업 관련 사업 , 절반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배수관리를 잘 하지 못해 일어난 예고된 인재이며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 의원은 특히 "폭우피해저감종합대책에 주민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오염물 측정기 구비하라"
지난 7월 19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스택샘플러 및 가스상물질측정기기’ 등 대기오염물질측정기를 확보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조규대(민주.라선거구) 의원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익산시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해 스택샘플러와 가스상물질축정기기 등 대기오염물질측정기기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를 측정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환경부는 익산시 환경위생과가 2007년부터 익산시 관내 490여개소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부 감사에 따르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방지시설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될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했어야 했다. 하지만 익산시가 스택셈플러 및 가스상물질측정기기 등 대기오염 물질측정기기를 보유하지 않고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료 채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익산시가 정부의 감사지적에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장비 구매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기기를 구매하라”고 지적했다.
“계약직원 선발 남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임영애(민주.나선거구)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계약직을 너무 많이 선발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계약직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최근 3년간 익산시가 20명의 계약직을 선발했다면서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관련분야의 공무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공무원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인데도 시가 계약직을 많이 선발해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다”면서 “익산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익산시의 공무원 정원은 1,395명이고,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은 169명, 청원경찰 64명, 기간제 116명 등 총 1,800여명의 공무원이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
문화재단사업 감독 철저히
임영애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가 공예품 수상작을 사들여 고분전시관 수장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익산문화재단이 하는 많은 사업들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지원예산을 투입했는데, '익산의 뿌리' 등 문화재단서 발간한 책자를 보면 이게 익산의 뿌리라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이런 것을 어떻게 책자로 만들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임 의원은 이어 "책자 발행업체 모두 전주 소재 업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 "문화재단 정관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단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며 "몇몇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이 익산을 알리려면 그에 걸맞는 문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재단의 사업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예술보조금 지급 신중해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박종열(민주.사선거구) 의원은 "한국공예대전에 지급한 보조금 전액이 모두 시상금으로 나갔다"며 "대상작품에 1천만원씩 보조하고 수백만원 들여 작품을 사는데 보조금을 다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한국공예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공예대전에 2천800여만원, 11회 한국공예대전 전국공모전에 7천600만원을 지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의 경우 식사비 명목으로 보조금이 쓰여졌다"며 "단순히 밥 먹고 시상하는데 보조금이 쓰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의 밤 행사에는 950만원이 지원됐다.
오삼규·김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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