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철저한 사전 업무분석으로 민간위탁 실효성 검토”촉구

지난 11일 열린 제154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로드맵을 마련한 뒤에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수 익산시장은 이날 정례회 개회식이 끝난 뒤 사무현안에 대한 대 의회 설명회를 갖고 익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 사무 민간위탁 추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최근 마무리한 마동도서관과 상수도 검침, 읍면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장사시설, 국민생활관, 공원·체육시설,여성회관, 도매시장 등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면서 "향후 민간위탁에 따른 시민불편 및 경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행정에 접목해 시민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법이 민간위탁이다"면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민간위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익산시가 군산 3개소, 전주 6개소에 비해 9개소의 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데다 신규시설과 행정수요는 증가하나 총액인건비제 및 총정원제에 묶여 증원이 불가하다"면서 "해당분야의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비용절감 및 업무추진의 신속성, 서비스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 의원들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추진하고 사전 토론회 등을 충분히 거친뒤 시행해야 한다며 졸속추진을 우려했다.

송호진 의원은 "익산시가 민간위탁추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토론회 한 번 거치지 않았다"면서 "25명의 시의원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시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시가 로드맵을 사전에 작성해서 해야 한다"며 “시가 철저한 직무분석, 업무 재분석, 자구적인 노력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추진해야지 제일 쉬운 방법인 민간위탁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문선 의원은 "익산시의 민간위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등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집행부의 적절한 처신을 요구했다.

김정수 의원은 "마동도서관의 경우 민간위탁을 했지만 비가 새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면서 "민간위탁해 놓은 뒤 충분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익산시가 제1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는 21일 의회 본회회에 상정된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