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공정한 분배를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시내 영농법인과 작목반에 지원한 예산은 총 87억6천800여만원인데, 137개 영농법인 중 30개 법인이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까지 보조받는 등 독식구조가 생겼다. 63개 법인은 한차례 지원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127개 법인 및 작목반은 지난 4년간 단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는 명백한 특혜다.

 (답변) 국도비사업은 미곡처리장 사업이나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와 전라북도 지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앞으로 사업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겠다. 일부 법인이 중복 지원 받는 것은 전라북도에 지침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법인에서 분리해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다.

독립운동사적지 관광지로 만들자

주현동 남부시장 소공원에는 1919년 항일독립만세를 기념하는 순국선열비가 있다. 만세운동은 오산면 남전교회가 주도했는데 익산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다. 이외에도 오산면사무소에는 순국열사 문용기 박용문 장경춘의 충혼비가 있다. 따라서 이곳들을 연결해 순례코스를 만들면 학생들의 교육장이 될 것이고, 기독교인들로 많이 찾아올 것이다.

(답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0일 시청과 익산희망연대가 추진한 익산사회창안대회에서 ‘독립운동 사적 17곳’으로 제안돼 각종 테마관광코스와 접목해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위탁 선정평가 투명성 확보

(사)삼동회에 민간위탁한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다. 그런데도 민간위탁협약서에는 없는 시책추진비 4천200만원이 추가지원된 이유는 뭔가.

(답변) 위탁비는 매년 4억5천만원으로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 2009년에 시책추진비 4천2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영화읽기 워크북'(DVD연구개발) 사업 명목이다.

(사)삼동회는 공공미디어센터 수탁기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답변) 삼동회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08년 당시 문광부 공모사업에 삼동회가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후 재수탁 과정에서도 삼동회만 응모했다.

△재차 민간단체에게 운영을 맡길 때 이전에 했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

(답변) 이번에 김영희 의원 발의로 통과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따라 철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 직영이 바람직하다고 결정된 시설을 위탁하려는 이유는 뭔가.
(답변) 다음 달 시민 및 의회,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토론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체육회 지원, 규정 어긋나

문화체육센터는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 삼성동과 팔봉동 부송동 주민에게 시설 사용료의 5분의 1을 경감해주겠다는 게 익산시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센터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현행 규정상 센터운영 적자액은 보전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를 개정해 체육회의 센터운영 적자비를 보전해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투명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것이다.

(답변) 시의 방침은 2011년 삼성동 및 팔봉동에서 있었던 시정설명회 때 민원으로 나온 것이다. 또 조례개정 방침은 체육회의 센터 운영 적자분을 메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 요금감면 20% 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있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타당성조사는 이뤄졌는가. 국도비와 시비, 민간투자를 포함해 450억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충당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가. 위치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선정됐나.

(답변)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최대 600명만 수용할 수 있어 대규모 기획공연을 유치할 수 없다. 따라서 급증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문화예술 향유권은 도시의 품격에 필요한 것이다. 입지 선정은 청소년수련관 뒤편으로 중앙체육공원 및 문화원과 연계할 수 있고, 시내 일원에서부터 10~15분 거리다. 예산 문제는 향후 20년간 매년 47억원 정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다. 공연기획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여 운영비에 보태겠다.

화물터미널 문제 해결하라

1988년 조성된 부송동 화물터미널은 하루 500대 정도가 이용하는데, 익산시 관문에 위치해 미관을 해치고 특히 인근 도로에서 사망사건이 10건이 발생됐다고 한다. 또 건너편에 있는 삼성·동신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공회전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터미널 안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내는 것도 문제다. 사유시설이지만 시에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답변) 쓰레기와 악취 문제는 청결명령을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터미널 소유자와 협의해 해결하겠다. 소음은 지도감독 강화 및 안내판 설치 등으로 방지하고, 교통사고는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방지토록 하겠다. 다만 터미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준다면 특혜의혹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는 게 관건이다.

어린이놀이시설 보강 지원을

익산시에는 총 332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데, 법에 따라 오는 2015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설치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1개소 당 2천-3천만원씩 소요되고, 아파트만 하더라도 26억~39여원이 소요된다.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너무 큰데, 시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나.

(답변) 재정이 열악한 시설에 예산을 일부 지원토록 하고 조속히 시설을 보강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기한 내까지 설치검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노인구강관리사업 확대해야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이용율은 32.7%, 44%는 식사에 어려움을 느낀다. 구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남자 60대 이상에서 66%, 여자는 70대 이상에서 76%나 된다. 익산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226명, 올해 163명만 해택을 받았는데 너무 적다. 틀니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이므로, 구강실태 조사, 구강질환 예방, 치주질환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답변)동의한다. 노인의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약 5천명 정도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약계층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사업량을 확대하겠다.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해야

지난해 시청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책정돼 적게 지급됐다. 원인은 식비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인데 법률에 따라 올바로 지급해야 한다.

(답변) 통상임금에 수당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임금을 올바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도 정해야 한다. 그동안 토요일 휴무에 1주 40시간 근무해왔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해야 한다. 그러데 시는 주 48시간에 맞춰 243시간으로 늘려 잡았고 따라서 시급이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했다. 왜 주 40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았나.

(답변) 지난해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의 일급은 3만8천원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4,750원이다. 이것이 기본시급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시급인데 여기에 맞춰 지급했다.

△시는 토요일도 근무한 것으로 쳐서 243시간으로 했다. 올해 초 노사자율점검표를 정리하면서 노사간 논의가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 209시간으로 하든지 토요일 유급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야 한다. 연장근무시간도 분 단위 시간을 책정하지 않아 금액이 적어졌다.

(답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다시 점검해보겠다.

서동마향토사업 내실화를

‘서동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1년 4개월 지났는데, 보조금은 다 썼지만 자부담액수는 당초보다 줄어들었다. 어찌된 일인가. 또 종마생산시설과 저온저장고는 마 재배농가가 없는 용안에다 지었는데 이유는. 사업단에서는 세 번째 사무장을 바꾸려 하고, 운영비 정산도 잘못됐는데, 사업을 계속해야만 하나.

(답변) 위치는 당시 사업을 신청한 곳이 서익산 농협이라 마 재배농가가 많은 금마에 짓지 못했다. 예산 운용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최근 회계기준을 마련해 공문을 보냈고, 내부 감사를 통해 조치할 것이다. 서동마 향토사업은 서동선화 설화와 연계해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농가를 확대해 육성하겠다.

참다래유통법인 지원 타당성 있나

참다래유통사업영농조합법인은 참다래와 고구마, 토마토와 쌀을 취급하고 있고, 국비 11억여원, 시비 4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국가지원을 받으려면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돼야 하는데, 규정을 어기고 지원한 배경은 뭔가. 보조금 사용항목에 청소차는 들어 있지 않은데 구입한 이유는. 특히 취급품목 중 참다래는 전량 수입, 고구마는 전남 해남 것을 유통시키고 있다. 왜 그런가. 고용창출 효과도 없는 것 같다.

(답변) 당시 공모사업 준비기간이 짧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다. 또 전남에서 했던 사업들을 단시일 내에 중단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 그러나 올해부터는 익산고구마를 40헥타르 계약재배해 1천500톤, 방울토마토는 400톤을 계약해 판매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홈쇼핑, 총각네 야채가게 등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탑마루쌀도 유통하도록 하겠다. 고용은 수확철, 계절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내년에 5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원도심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원도심 지역은 사람이 줄고 죽은 도시가 돼가고 있는데, 시설만 현대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휴식 문화 교육 등 내형적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답변) 일부 주민들은 본인 소유의 건물 지하를 청소년을 위한 전시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중앙동 황해사에서 물랑루즈까지를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고 주 1회씩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는 고속철 익산역세권 개발,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토지주택공사의 사업중단으로 늦어지고 있다. 시장의 대책은.

(답변) 민자로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은 다음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는데, 3년 내 사업승인에 대한 가부결정이 날 것이다. 평화지구 개선사업은 추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약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을

솜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협소해 교통불편 등 각종 문제가 있다. 이미 주차장 조성부지를 매입했으나 아직 3년동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간담회도 없이 부지에 테니스장 먼저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답변) 주차장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다만 테니스장과 주차장 모두로 사용토록 구상중인데,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이용자가 줄어들 것도 예상해야 한다. 

구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 내놔야

구 경찰서 부지는 시에서 51억6천만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와 교환키로 했는데, 활용방안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 향후 계획은 뭔가.

(답변) 구 경찰서 건물은 경찰서에서 안전문제와 소방시설 등을 먼저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먼저 안전하게 한 후 적십자봉사단과 각종 사회단체가 입주할 것이다.

석재산업 확실히 투자해야

익산은 화강암 전국 매장량의 37%, 석재품 생산량 24%로 과거 황등 삼기 여산면에서 1만여명이 산업에 종사했다. 그런데 석재산업이 침체되면서 인구가 유출됐다. 시에서는 석재산업특구신청, 석재전시판매센터 건립, 돌문화축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특구로 지정받지 못했고 사업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원인과 향후 대책은.

(답변) 익산시가 특구로 신청했으나 전라북도의 1시군1특구 방침으로 석재 대신 보석산업이 선정된 것이다. 석재전시판매센터는 지속 추진할 것이며, 올해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다. 석재산업에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9억여원을 지원했다. 앞으로 센터 건립에 60억원이 더 지원될 것이다.

폭우 대비 펌프시설 확충하라 

폭우로 인해 탑천 유역인 황등 삼기 삼성 신용 오산 지역은 농경지가 바다로 변했는데, 원인은 탑천과 만경강이 만나는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배수문에서 제대로 배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산시와 협의해 배수펌프장을 건립할 의사는. 또 용안 송정 망성 화산 지역 배수를 위해 초당 100톤 규모의 배수펌프장으로 증설할 용의는 있나. 용동 용안 망성 지역 원예작물 피해는 파악이 안됐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도 않았다. 피해규모 및 보상대책은 무엇인가.

(답변) 군산 배수펌프장 설치는 군산시와 협의해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 배수펌프장 증설은 초당 50톤 규모 설치에 300억원이 드는데, 농어촌공사 및 지역국회의원과 협의해 농식품부에 지원을 건의하겠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방제작업을 하고 있고, 피해농가에는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호우피해액이 23억으로 적게 산정돼 선포되지 못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