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4월 5일 오전 10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선거부정감시단 30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부정감시 활동을 본격화 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활동을 펼친다. 사조직.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흑색비방선전, 금품.음식물.향응제공행위, 공무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관여행위, 불법유인물.시설물의 배부와 설치행위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도화되어 활동해 온 선거부정감시단은 추천과 공개모집 방식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2010년 6월 2일까지 활동하며, 깨끗한 선거의 일익을 담당한다.

이날 선거부정감시단원들은 행동강령 낭독 및 결의 등을 통해 8표를 동시 행사하는 선거를 바르고 깨끗한 선거로 이끌어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사례와 선거범죄 조사기법, 소양교육을 받는다고 했다.

또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들에 대해서도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함으로써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입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교육
4월 15일, 입후보자 설명회 개최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8일 입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교육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선거비용과 선거외비용의 구분, 회계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리고 5.13부터 시작되는 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되는 본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입후보 설명회를 4월 15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선거운동 위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과 규칙에 의하면 선거운동 속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 최고 과태료는 3000만원으로 처분대상으로 가장 많은 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표지를 달지 아니하는 행위와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로 때마다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당사자는 매회 100만원, 관계인은 매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매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내용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제57조의2)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이라 함은 정당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원 또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선거와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
■정당의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입후보가 제한되지 아니함.
■당내경선의 선거운동방법(제57조의3)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경선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9cm×5cm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경선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방법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