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등 5가지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여전히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기획행정위는 이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러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등을 방청객은 물론 공무원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간담회라는 이름의 비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32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분 동안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었고,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도 비공개로 심의됐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방청객입장이 허락되었을 때 위원장은 어떤 내용으로 조례 안이 통과되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익산 여성의 전화는 "비공개 의견조율은 속기록에도 남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는 의원들 이 외에는 알 수 없다"며, "회의는 법률로 정해진 의원의 권한이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의견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비공개 회의를 남발한다면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전화는 또 "꼭 필요해서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었더라도 회의가 끝난 후 최소한 어떠한 의견이 나왔고 어떠한 결론을 맺었다는 설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