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익산시장후보

정책제안에 동의, 지방채로라도 실시

익산학교 급식연대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0년 현재 6억원 규모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연대는, 1단계로 2011년까지 59억원이 소요되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2단계로 2012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3단계로 2013년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단계적 예산 배치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명품교육도시 익산을 건설해야 한다”

초중등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단계별 재정계획 수립하고, 친환경 급식, 안전한 식수제공, 쾌적한 교실 환경 등 학습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인성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건전한 여가 활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청소년 쉼터 「북(Book) 카페」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

이 사업들을 전라북도청. 시교육청 등과의 협의 및 시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며, 중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11년까지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76억원이 예상되며, 시50%, 교특50% 전제하면 시예산 38억원 필요한 데 시 전체 예산 검토 후 중복투자 부분과 무리한 사업축소 부분축소 및 감액을 통해 교육재원으로 조정하겠다.

2014년까지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실시하되 재원조달 확보를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1학년(2012), 2학년(2013), 3학년(2014)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강구하겠다. 재원조달은 필요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실시하고, '익산시 농산물 유통 주식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금 지원 재원으로 조달하겠다.

노경환익산시장후보

“무상급식 추진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미래의 주체인 아이들이 가장 기본인 먹을거리를 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익산학교급식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게 되면 59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와 같이 5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면 31억여 원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국가 지원이 없더라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편성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조례 제.개정으로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좋은 먹을거리 섭취가 기본”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익산시에 어떤 식으로든 기업유치 등 부가가치가 큰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들까지도 무상급식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은 말할 나위 없다. 또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이다. 때문에 좋은 먹을거리를 섭취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후보는 수입농산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재료들로 만든 급식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키운 우수한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립이 필요할 터. 앞에서 밝혔듯, 우선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박경철익산시장후보

무상급식으로 사회책임 이행.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

익산의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하는 무상급식을 제공함으로써 (1)미래의 주인공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이행하고 (2)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의 판로 확보와 친환경 농업을 촉진한다.

2011년부터 교육청(국가)-전라북도-익산시가 예산을 분담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100% 무상급식을 지원, 2011년부터 무상급식용 지역 우수농축산물의 추가적인 구매를 통하여 100억원 규모의 농가소득 향상 도모와 함께 친환경농업 비율을 현재의 약 6%(990ha) 수준에서 2014년까지 10%까지 상승시킴으로써 지역농업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유관기관.시민.학부모 협의, 단계적 시행

2010년 7월에 익산교육청-학교-시민사회단체-학부모 대표-익산시가 학교급식무상지원의 단계적 실시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하는 것을 비롯해, 2010년 7월에 전북교육청-전라북도-익산시가 예산분담 비율 및 무상급식 운영방안 협의(예산분담 예상비율 : 교육청 50%, 도 25%, 익산시 25%), 2010년 10월까지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 편성방안 확정, 2011년 1월부터 무상급식 정책의 단계적 확대 시행.
 전면 무상급식 및 친환경쌀,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120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한수익산시장후보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무상급식 추진하겠습니다”

익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4조(2010.2.26 개정)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급식경비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2009년도 학교급식지원현황 초중고 50,659명 중 13,259명 지원(26%)8,068백만원, 2010년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 현황 초등학교 전체, 공동조리중학교 6개교 2010년도 지원계획 9,279백만 원(국비 6,509백만원, 시비 2,770백만 원) 등으로 추산된다. 익산시는 2010년 6억 원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소요예산이 59억으로 원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 확대가 필요하다.  

 “전주.익산.군산,남원,정읍,김제 등은 정책협약 체결”

익산시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친환경)급식을 단계별로 진행시켜 완전 무상(친환경)급식까지 추진한다. 5.25일 민주당 김완주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이한수 익산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윤승호 남원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길동 김제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 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 실시 확대 적용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친환경 급식시스템 구축,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무상급식은 교특 예산 60%, 도비20% 시비20%로 부담하며, 친환경 급식은 우수농산물 100% 시비부담, 친환경 쌀 교특10% 시50%도 40% 부담하고, 단계적으로 2011년도부터 바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