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7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로 원을 구성한 뒤 개원식으로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지방의회가 지난 91년 부활된 뒤 20년째를 맞게 됐지만 지역정치의 환경 상 민주당 독점체제를 벗어나지 못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미흡으로 지역주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좀처럼 상승되지 않고 있다.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도 문제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단체장도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그 양상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만큼 시의회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함께, 시민과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부응하는 ‘밥값’하는 의원 상 구현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숟가락만 올려놓는 조례 공동발의는 그만

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조례재정과 개. 폐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는 사항이다. 이제 제6대 익산시의회는 조례 발의 건수, 실적보다는 의원 조례발의가 1인당 최소 1건 이상이 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 발의 속에서 조례의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니면서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놓거나 하는 공동 발의의 형식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격이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시의회 관계자는 “각 종 조례만 양산되는 형태는 별로 좋지 못하고 일부 조례의 경우, 집행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 상황이 발생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의 조항 가운데는 추상적이고도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유명무실’해 질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의원 발의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성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가 주민이 체감하거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부하는 의원’  연구모임 상설운영 바람직 

 전국 시의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수원시의회의 경우 의원 발의 입법 활성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9월 ‘의원연구단체구성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한 조례안 발의, 신선한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일부 연구단체의 보고회나 회의 등에 실제로 출석하는 의원들이 절반을 겨우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나 의원들과 함께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이고도 전문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이에 익산시의회도 조례재정과 더불어 예산을 마련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 활동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5대 시의회에서는 단 한 번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을 기존 상임위에서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나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내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지역현안과 민원 등이 첨예하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할 때는 그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다.

제6대 익산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하여 ‘소통과 견제’라는 과제를 잘 풀고 임기를 마치는 평가 속에서 ‘내일의 열린 의회 상’을 담아냈다는 시민모두의 칭송이 있기를 25명의 시의원 모두에게 바라본다.  /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