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주거, 의료, 교육 문제의 해결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정권탈환의 최고전략

19일, 조배숙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효석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고,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출마 선언이다. 이로써, 민주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마 러시와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배숙의원은 “민주당의 모습과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 2012년 정권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민주당이 6·2지방선거의 결과를 성급하게 ‘승리’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반성의 기회를 잃어 버렸고, 민심을 헤아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이 7·28 재보선의 결정적 패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변해야만, 2012년 정권탈환에 대한 당원들의 자신감이 회복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 낼 수 있다”라고 밝히고, “민주당이 부족했던 것은 실력이요, 안이했던 것은 소통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의원은 출마 공약으로 ‘살만한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의 혁신’으로 제시하고, “실업의 공포, 의료걱정, 주거불안,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대대적인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배숙의원은 실업, 교육, 의료, 주택문제의 해결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며, 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임을 역설했다. 조의원은 이를 위해 ‘사회통합복지국가’를 제안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영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실업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회, △진료비 총액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치료비 걱정없는 사회,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주택바우처의 시행으로 살만한 집을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으로 학비 걱정 없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아동수당지급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로 여성이 마음놓고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 △SSM허가제 실시, 대-중소기업이 사회적 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를 제시했다.

또한, 조의원은 민주당 혁신의 키워드를 ‘실력’,‘소통’,‘통합’으로 규정하고, ‘실력과 역량 강화 방안’으로 정책전문가의 과감한 영입을 위해 2년 임기의 순환형 국회의원 비례대표 제도를 제안했다. 조의원은 “순환형 비례대표제도는 당 자체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여, 2년은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자로, 2년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민주당의 실력의 향상, 내용의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생산을 위한 ‘시민정책자문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소통’ 강화 방안으로는 ‘완전개방형 전당원 투표제 도입’, 당원, 네티즌, 파워블로거, 트위터리안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통위원회 구성’,‘당의 사업을 당원들에게 직접 평가받는 ‘당원 만민공동회’,‘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 정례화’를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45세 미만의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위원회를 29세이하 청년위원회와 30세~49세의 3040위원회로 분화하는 젊은 정당 전략을 제시했다.

‘야권 통합’과 관련하여, 조의원은 감동없는 연대, 이해득실에만 집착하는 계산적인 연대, 제대로 준비 안 된 졸속연대의 실패를 7·28 재보선에서 볼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단순한 반MB연대가 아닌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진보개혁진영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가치 지향적, 정책 지향적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진보개혁진영의 맏형이자, 가장 강력한 세력인 민주당이 ‘통합과 연대’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의원은 ‘실력’과 ‘소통’을 통한 민주당의 ‘매력’을 찾는 일과 야권통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으로 2012년 정권탈환이 가능해지고, ‘사회통합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고, 최고위원이 되어 이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조배숙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슬로건을 ‘변화하는 민주당의 힘 확실한 정권교체!, 거침없이 조배숙!’을 채택했고, 선거사무실을 여의도 금강빌딩에 마련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