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주지법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군산 공동대책위'가 유감을 표명하고, "지역의 모든 교육 주체들을 비롯한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자사고 문제에 대응할 것이다"고 천명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익산.군산대책위는 지난 4일, "일반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등록금과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고 올 역효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제대로된 의견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도망치듯 결정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함으로써 그래도 이 사회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던 신임교육감의 소중한 결정은 외면되었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도 산산이 부서졌다"며, 이같이 천명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전북도교육청은 신청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며“그러나 이같은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우리는 매번 물어왔다. 충분한 교육적 검토의 과정도 없이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퇴임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치듯 결정한 전임 교육감과 선거 시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소신대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 논란을 원점으로 되돌린 신임교육감 중 누가 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행동을 한 것인가? 도대체 어디에서 재량권 남용을 찾고 있는가? 안타까움을 넘어서 소통이 차단된 답답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비평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신청인들이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서, "신청인이 겪을 혼란과 전라북도 중학교 3학년 학생 전체와 학부모 전체, 현재 양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와 학부모 전체의 혼란 중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지금 지정취소가 된다면 양교가 그동안 논의되었던 전형을 중단하고 기존의 체제로 돌아가는 조금의 혼란만 겪으면 되지만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논란이 계속된다면 대다수 학생, 학부모가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양교가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이런 논리의 비약을 어떻게 납득시키고자 하는 판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논박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익산 남성학원은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결함보조금 827억원과 시설사업비 103억원 등 모두 9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정작 사학이 낸 재단전입금은 2008년 200만원, 2009년 400만원이 고작이었다. 무엇을 말하는가?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면 국고에 의존하지 않고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에 홍철표 남성고 교장은‘모든 사학이 국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똑같은 처지이고, 그 액수는 학생·학급 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지정을 신청한 학교가 자격도 없는 학교임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발언이다"고 지적했다. /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