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실질적인 운영을

2010년 제1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는 의원들의 현장 행정사무감사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공론화 된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고 냉철한 검토와 판단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점들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위원회」

국도비 반납 없어야

김대오 의원과 조규대 의원은 "긴급복지사업예산 등 국도비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홍보부족 내지 담당자의 의지 부족이므로 앞으로는 잔액발생을 최소화 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담당공무원의 소요예산 판단착오로 국가예산측면에서도 손실이 많고, 우리시 차원에서도 보호받아야할 어려운 이웃들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과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철저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시설, 자봉센터 등의 정상적. 효율적 운영 주문

주유선 의원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강조하는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양이 아닌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고 각종 불법이 난무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수 의원은 "영산원 불법 비리와 관련하여 시설장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에 관리감독 부서 담당공무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조규대 의원도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보조금을 제한하는 패널티 부여 방안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평화동 3펌프장 악취 저감조치 촉구

소병홍 의원은 "지난해 준공된 신재생자원센터는 1일 생활쓰레개 92톤, 음식물쓰레기 101톤 등 200톤 가까이 처리하면서 인재나 자연재해 발생시 시의 대책이 전무하므로 익산시가 대체매립장 시설을 조속히 조성하여 안정적 청소행정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6년 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다 소각한 후에는 소각로가 100%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대비 효율성 확보를 위한 소각장 장기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조규대 의원과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은 "평화동 3펌프장 악취발생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악취민원이 많은데 수년 동안 악취 저감 대책수립만 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포집시설 설치 등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여부 판단 절저, 예산 불용처리 단체에 패널티 부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부실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질타가 대중을 이뤘다.

송병원의원과 김대중 위원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전액 불용처리 되는 등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 심의시에 사업의 운영과 실적평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지원결정 심사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천인 의원은 문화관광과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민간단체 보조금의 중복 지원되는 여부를 파악하고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자격조건 검토 및 동일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일몰제, 삼진아웃제 등을 적용하여 예산지원에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워 지원여부를 철저히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따른 손실 없도록 대책 세우라

송호진의원과 송병원 의원은 "웅포관광지제3지구조성사업인 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상 올해 12월 31일이 사업기한이므로 사업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자 지도감독을 시행하라"면서, "웅포관광지 조성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이 안되고 있고, 협약해지시 웅포관광개발 측의 사업비 과다계상 등으로 인한 시 재정상 손실이 예상되므로,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 대비 등에 대비하여 점검 및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마농공단지 중단, 매입토지활용방안 대책을 마련하라

송병원 의원은 "금마농공단지는 이미 조성비로 41억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매입이 95%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고도보존지구 지정 관련으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있는 바, 고도지역으로 편입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말에 고도보존지구 지정 시 매입 토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개설사업 만전기해야

백경민 의원은 "용안 법성선은 2005년도 사업으로 실시설계후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고 일부 구간만 확.포장한 상태이고, 삼성동 하나로~외화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10년 이상 미추진된 사업이다"며, 이 두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익산시의 계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또 "현재의 춘포 대덕선은 국도27호를 지나 춘포 소재지에 연결되어야 춘포면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편리해질 것이므로 춘포대덕선을 연장하기 바라고, 춘팔선에서 춘포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를 요청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불투명, 사업자 변경해야

장오준 의원은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자인 LH공사에 총 45억원이 지급된 상태이지만 현재 사업이 유보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인 바, 시에서는 사업자 변경 등을 검토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칭찬받은 농업기술센터

의회 사무감사 기간 도중 유일하게 의회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곳은 농업기술센터였다. 백경민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에 "200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중 농촌테마공원사업,, 친환경 블루베리 생산브랜드화 사업, 농촌진흥청 녹색대전 최우수 수상 등 담당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항 사업을 획득한데 감사를 드린다"며, 직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 농업기술센터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효율적 운영 지적

장오준 의원은 "국가식품플러스터 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에 대한 투자가 되지 않고 당초의 사업계획, 개요, 목적에서 빗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반성할 것은 없는지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장의원은 또, "식품클러스터 홍보가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전용해서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토지매입비의 경우 3억5천만원이 식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내에 기능성평가센터 등의 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세워졌는데 가용자원을 묶어놓지 말고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