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국고채 400억 돌파, 글로벌 위기 심화

조배숙 의원(민주당 익산 을)은 2010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MB정부의 개념없는 생활물가관리를 비롯한 수출대기업 성장정책의 허점,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8.29부동산 대책, 외국혼평형기금 관리 소홀, 국가채무 위기, 보육예산 대폭 삭감 등의 문제를 짚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배숙의원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원 대비 3.6%이상 상승 이는 전월비 기준 7년반 만에 최대폭 상승 했다. 특히, 신석식품지수는 전년동원 대비 45.5%상승으로 20년 만에 최대 상승기록인 것으로 밝혀졌다(전년동원 대비 ▲배추(118.9%), ▲무(165.6%), ▲마늘(101.1%))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도입초기부터 ‘관치경제’ ‘반시장적 물가왜곡’등 논란이 있었던 MB물가 지수인 “52개 집중관리 품목이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함에 따라 물가지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해 GDP대비 수출비중 43.4%, 수출의존도 G20중 1위로 수출입 대외의존 비율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내경제, 대외변수에 취약해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종속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수출업과 내수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층간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들 수 있고, 2010년 2/4분기 기준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액은 241.6조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4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부 대출인데 반해 최근

한국은행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는 곧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계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현행 외국환평형기금이 계정성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따라 단기자금 위주의 운용에 주력하게 되어 초과수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이며, 또한 계정성기금의 여유자금이 사업집행주체에 전달될 때 까지만 운용되는 특성으로 인해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외국환평형기금은 투자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 자산운용 실적 공시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문제가 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의 채무는 국고채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2010년의 경우 중앙정보의 채무 중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4.7%이며, 국채 중 국고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이런 추세라면 3년뒤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493.4조에 달하게되며 국고채 잔액은 400조를 돌파할 전망이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GDP대비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고 국가신인도가 낮아 재정적자 확대로 인한 채권수요의 감소시 선진국에 비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재정조달의 대부분은 국고채 발행을 통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고채 발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지적했다.

조 의원은 사업 관련, "아이돌봄서비스와 2010년 신설사업인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제공’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관련 예산은 전년도 22,398백만원에서 올 2010년 19,705백만원으로 26억원이상 축소 됨)"며, "따라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 했다. /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