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단체장들 준법의식 해이, “법과 원칙 세워 공정사회 구현할 것”

익산에 대한 생각은

지청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문화와 교통의 요지’로 익산을 알고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 등 백제문화 유적이 많고, 원불교의 총본산이며, 이리 때부터 KTX 고속철 역이 개설된 최근까지 교통의 요지로 알려져 온 유서 깊은 도시 익산 지역의 검찰 책임자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휘자로서 주요 지표는

지청장으로서 평소 직원들에게 첫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둘째,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해 줄 것을, 셋째, 인화단결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익산에서 근절돼야 할 것은

부정부패 척결에 주력하고,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생계형 범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익산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익산 주민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익산 정치권에 대한 생각은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정치나 정치권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소ㆍ고발 실태와 대처방안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민사사건도 형사고소를 하여 약 30% 미만의 사건만이 기소되는 남고소 현상이 존재하고 이는 익산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상황이다. 모든 고소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되 허위 고소자에 대하여는 무고 여부를 명백히 밝혀 엄벌할 생각이다.
익산의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음주나 무면허운전 사건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이다. 기타 다른 범죄에서도 익산이 전국 다른 지역들과 크게 다른 범죄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만, 70 ~ 80년대 익산은 목포, 광주와 함께 ‘조폭 도시’로 꼽혔는데, ‘배차장파’, ‘역전파’, ‘대전사거리파’, ‘구시장파’ 등이 위세를 떨치던 오명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떨치지 못한 듯하여 안타깝다. 조직폭력배나 이들의 자금원인 사행성게임장 운영 등의 범죄는 엄단하여 익산이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도시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

청소년 범죄와 성폭력에 대한 대책은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이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는 청소년을 ‘처벌’하기보다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애정을 가지고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검사들을 지도하겠다.

성폭력범죄, 특히 조두순 사건과 같이 청소년을 상대한 성범죄들에 대한 뉴스가 최근 많이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치안에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검찰이 국민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기관이다”, “검찰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익산의 준법정신은 어느 정도인가

역사와 전통의 도시답게 익산 주민들은 인정이 많고, 예의가 바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1년간 익산 농업, 축협 조합장이 모두 인사나 선거관련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고, 인사나 공사수급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아직까지 ‘법과 원칙’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듯하여 안타깝다.

지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법과 원칙이 우선되고,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리더 검사로서 가장 척결해야 되는 근절해야 할 범죄의 유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공직비리 등 ‘부정부패 범죄’가 최우선적으로 척결되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사회 지도층이나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민들의 범죄를 엄벌할 명분이 서기 어렵다. 법의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형 비리, 공직부패는 근절되어야 한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하여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법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불법과 폭력, 부정과 부패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수사에 임하겠다.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모습을 익산 주민들에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법조인으로서 검사로서의 철학 또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첫째, 검사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다.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공소를 제기하고, 사법경찰관을 지휘ㆍ감독하는 한편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집행을 지휘ㆍ감독한다.

중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유혹하는 손길이 많고, 검사의 업무처리가 한사람의 인생과 사회의 진로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크게 때문에 업무처리에 항상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힘이 드는 부분이 많고 시간 부족에도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사명감’ 없이는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른 바른 결정, 정의에 부합하는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해 업무를 처리할 것을 항상 검사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둘째, 검사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검사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한 가운데에서 실체적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그런데 다툼의 정중앙에서 계속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점점 자기주장만 하는 고소인ㆍ피해자는 미워지고, 나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는 처벌대상으로만 보게 되기 쉽다.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해야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관장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각 분야를 모두 잘 이해하고, 잘 처리할 수는 없다. 해당분야의 담당자들이 그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최고의 청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군산지청 검사실에서 검사 단독 명패를 떼고 검사ㆍ수사관ㆍ실무관 공동명패를 걸었다. 기관장으로서 어떤 업무건 해당 분야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당 분야 업무를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고, 각 해당분야에서는 그 분야 담당자들을 믿고 지지해 주는 기관장이 되겠다.

위와 같은 철학 하에 청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군산지청이 되도록 지청장으로서 노력하겠다. / 오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