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관 논란, 장관고시 등 제도적 장치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조배숙의원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사업도 별도의 장관 고시를 통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9%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 향후 논의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4대강 사업에 이어 전국 10개 도시 혁신도시 조성도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가 확정하였는데, 4대강과 버금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몇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확대 적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북의 경우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 농어촌공사 간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9%까지 확대한다는 협약 체결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장관 고시로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를 명시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조의원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기재부와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국내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이 올 8월 기준으로 16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2의 엔화대출피해 대란을 우려 했다.

국내은행의 엔화대출 잔액이 총 외화대출 잔액(368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3에 달한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실제 원화와 엔화 환율은 올 초에는 1200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4월 말에는 1168.75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지난 5월 말에는 1419.99원까지 급등한 뒤 1300~1400원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엔화값이 급등할 경우 원화로 환산된 대출금액이 증가해 외화대출자의 원금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며, CDS프리미엄의 변동성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기 쉬워 이에 따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