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이 대폭 감소하고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조배숙(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방정부 전체 세입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의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39.5%에 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으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더 증가해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이 내놓은 내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대비 10.2% 증가한 187.8조원이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되는 국비가 전북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전남(7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또한 통합재정지수가 적자인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익산시는 총 40개 지자체 중 16위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그만큼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또 영유야보육료에서 지방비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북이 7.7%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다며 “부자 감세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복지예산이 증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의원은 “영유야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보조율을 기초생활급여 기준보조율 수준으로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영유아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10~30%, 지방이 40~60%이며, 기초생활급여 기준보조율은 서울이 40~60%, 지방이 70~90% 수준이다. 

조의원은 또 “2008년 도입된 신규사업인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의 지방비부담률 30%를 2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지방이양사업 중 노인 및 장애인, 정신요양, 생활시설 운영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사업이나 수요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기존사업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