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수출자유지역폐지반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승수)는 지난 12일 "익산자유무역지역 폐지반대와 익산군산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요구하고, 익산시장 후보들에게 "자유무역지역 폐지 반대를 공약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익산수출자유지역(IFTZ)은 1970년대 초 수출만이 경제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가적 신념 아래 마산에 이어 두번째로 익산수출자유지역 조성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익산자유무역지역은 2000년 10월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조건부로 익산자유무역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어, 2010년 12월 31일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끝으로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며 "익산을 살려 보겠다는 시장 후보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이전에, 본래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익산자유무역지역 폐지 반대를 공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익산수출자유지역폐지반대시민연대는 "익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국민들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익산수출자유지역을 알 만큼 국가 경제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당시에 수출 공단에서 주야로 물밀듯이 나오는 공단 근로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풍경은, 공단 가로수의 화사한 벚꽃과 어우러져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생생하게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고 밝히고, "이미 40년을 앞서 있었던 익산시는 김제시나 군산시보다도 오히려 뒤쳐졌으며 수십년 간 방치된 수출 공단의 모습에서 도무지 희망은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익산의 현실은 과거 익산 3대 핵심 산업 중 섬유와 보석은 십 수 년 전에 이미 중국으로 건너가 새 둥지를 틀었고 석재는 가동 중인 일부 공장들만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하여 명맥만 유지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망쳐

이들 익산수출자유지역폐지반대시민연대는 현재 익산의 상황에 대해 "20세기 초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익산 경제는 힘없이 무너졌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던 익산자유무역지역까지 빼앗겨도 묵묵부답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익산을 살리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외치는 것은 호객행위에 불과한 허장성세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강제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 상황에다 후풍으로 2007년에 자유무역지역 관련 기관인 ‘익산출입국관리사무소’마저 전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그들은 이어 "각 지방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경쟁을 하고 있으나 정작 40년 전에 받아 놓은 익산시는 활용을 못해 군산과 전주에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인구19만에서 50만으로

이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익산시와는 달리 국내 최초로 지정을 받은 마산시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당시에 19만여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현재는 50만여 명으로 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7대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 외에도 마산시는 수출자유지역 창립 40주년 시민축제가 열리는 등 향토기업으로서 완전히 뿌리를 내렸고, 2009년도에는 1,356억원을 투자해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현대화 시설확충을 기반으로 종업원을 7,000명에서 2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 외에 2008년 12월 지정을 받은 울산시의 경우 추진위까지 결성하여 8년간에 걸친 노력 후에 2전 3기로 이뤄낸 성과라며 새로운 성장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익산일반산단 자유무역지정신청 무산

시민연대에 따르면 익산시가 2007년 9월 삼기.낭산에 조성 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에 자유무역지정을 해달라며 당시 산자부에 신청하였으나, 예상했던 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대해 지역 관세사무소나 수출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는 익산시가 기존 자유무역지역 폐지를 반대하면서 대체 방안으로 새로운 지역에 요구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기존 자유무역지역의 폐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신규 지정을 산자부에 요청한 것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접근 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전언이다.

시민연대는 "익산시와 같은 해에 신청했던 김제시는 2008년 12월에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받게 됨으로써 익산시 행정력이 김제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까지 듣게 되었다"고 밝혔다.

익산, 천혜의 무역지구

이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익산자유무역지역은 새만금 신항만을 배후로 한 육상과 철도가 십자형 사통팔달을 이루는 접근성이 높은 천혜의 교통요지이다.

특히 한국의 중앙부분의 동해와 서해를 관통하는 익산~장수간 도로와 익산~장항 간 철도연결은 전국최고의 교통망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환적물류 조건까지 갖추고 있어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

게다가 향후 식품클러스터와 관내 산업단지와 기업체 등의 수출입과 물류 연계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위해서 반드시 구축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효과와 연계하여 '군산의 항만과 공항', '익산의 육상과 철도'가 병합된다면 양 시는 상호보완적으로 중국의 물류거점과 산업도시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프라는 중국의 동부 연안과 맞닿은 서해안에 인접한 도시 중 유일무이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이러한 익산의 강점을 밝히면서 "익산시장과 정치인에게만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서, 지역을 걱정하는 뜻있는 익산시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아 '익산자유무역 폐지 범시민 반대 서명 운동'을 통해 퇴보하는 익산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시민연대는 공동대표로 김승수 한중무역그룹 대표이사와 익산시탁구협회, 익산BBK장학재단, 익산시보디빌딩협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익산시지회, 익산시스킨스쿠버연합회 등이 함께 하고 익산시의 기관단체의 동참으로 기다리고 있다. /오삼규 기자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유보 지역으로써 생산, 물류, 무역, 유통, 보관 등 수출입 관련 기업과 특히 외투기업 등에게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국내에서 국외지역으로 간주되는 특별한 지역을 일컫는다.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20년 만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를 전국 각 지방도시에 활용하여 공무원이 전 세계를 돌며 외자 세일에 성공한 결과로 볼 때, 자유무역지역은 FTA(자유무역협정)경제시대에서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목포, 김제 등 11개 지역이다. 

<익산자유무역지역(IFTZ)이란>

관세유보 지역으로서 생산, 물류, 무역유통 등의 수출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외지역(國外地域)으로서 외투기업 및 수출입기업을 유치하기 유리한 장점이 있어 익산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20년 만에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성공한 요인 중의 하나가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를 전국 각 지방도시에 지정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한 결과로 보고 있다.(한국의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목포, 군산, 부산항, 울산, 동해, 율촌, 김제,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이렇게 11개이다)

<경제자유구역(FEZ)이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FEZ)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광양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며 2007년도 황해경제구역(경기지역-평택,화성/충남지역-아산,당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동북아의 물류, 생산, 국제비즈니스업무 등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인의 정주환경을 위해 외국인 전용병원, 외국인학교 등이 조성되는 도시형태의 구역을 말한다.

<익산자유무역지역 폐지의 주된 원인>

▶과거 시외지역이었던 익산자유무역지역 주변 영등동 일대가 신주거지로 개발됨에 따라 부동산투기 지역으로 부상되어 실제 입주 업체의 대부분이 생산 활동보다는 임대부지에 대한 기득권 유지관리 측면이 강하다.(10년여 장기 미가동 편법.유령업체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편법입주 업체들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임대 계약 후 2년 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박한 시점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의 편법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익산자유무역 관리원이나 익산시의 기업유치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중앙부처 소속의 관리체계 및 지자체와의 연계체제 미흡하다)

▶지역정치인들이 자유무역지역(FTZ)과 경제자유구역(FEZ)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