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목표를 향해 3개월간의 선거 레이스 돌입
달라진 공직 선거법, 혼란스럽지만 슬기롭게

이번 6.2 지방선거는 8장의 투표용지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혼란스러워 할 상황과 함께 다가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시장), 광역의회 의원( 도의원), 기초의회 의원(시의원),광역의회 비례대표, 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을 8번 투표를 하게 되는 6.2 지방선거는 매우 번잡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에서 2월 17-18일 날 선거구가 획정안이 통과되면 도의원 및 시장·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오는 2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달라진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방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활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하고 선거운동으로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이외에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범위내(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포함 5회 이내)에서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2월 11일 오후 2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류홍섭)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도의원 및 시장·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자격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법정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등 입후보와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정훈 기자

개정 된 공직선거법

■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시·도의회의 지역구시·도의원  최소 정수는 19명

■ 후보자
△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여성 추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자치구의 일부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일부는 하나의 자치구로 보지 아니함)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입후보제한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의 입후보 제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및 구·시·군의 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대상에 포함.

■ 선거운동
△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공무원등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허용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대상자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포함

△ 예비후보자등록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 선거에서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예비후보자등록시 후보자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함)의 서류를 제출하게 함.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음.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함.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봄.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허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허용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허용.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명함배부 허용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의 첩부수량제한 규정삭제.

△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첩부수량제한 규정삭제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모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함)은 해당 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

△ 선거벽보
·“선거벽보”로 명칭변경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음.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음.

△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등록 무효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함.

△ 선거공약서
·그 배부 주체 중 연설원을 삭제하고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추가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우편발송 허용

△ 어깨띠 등(§68)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71)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방영 허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79)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등”이라함)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연설·대담 가능 ※ 연설원·사회자관련 규정 삭제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함)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82의4)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허용.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함.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지지·반대의 글을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로 명확히 함.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정당의 당원경력의 표시는 가능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허용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 시설물설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 금지(§90, §93)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허용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야간연설 등의 제한(§102)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음.

△ 각종집회 등의 제한(§103)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 행렬등의 금지(§105)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

△ 여론조사(§108)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 도입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의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109)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 의정활동 보고(§111)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으로 의정보고 가능
·의정보고의 범위에 일정고지도 추가

△ 선거일후 답례금지(§118)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함.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