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회의원(민주.익산을)은 26일 문화재 보관·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며 보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25일 문화재청장이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의 모든 부문을 관장토록하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는데, 조 의원의 이번 법률안 발의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자치단체에서 발굴한 문화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관 전시할 수 없고,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도 이 같은 폐단을 불러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조배숙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관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장이 귀속문화재의 관리 규정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위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국회차원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한 주무관청의 지정시에는 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의 해당 시·도지사와 우선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현행처럼 문화재청장이 일방적으로 국가 귀속문화재의 관리관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관청 지정을 협의토록 함으로서 문화재청장의 지나친 위임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 귀속문화재가 발견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의결된 문화재청장의 관리규정은 훈령·예규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량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박물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심사조정안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진 이 시행령개정안' 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은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