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보조금 지급 법저촉 “그만!”
익산시의회(의장 김병옥)가 제139회 정례회를 개회중인 가운데 행정사무 감사를 펼치면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적절한 대안 제시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학습동아리 난립 막아야 ▶박종대의원 : 평생학습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학습 동아리 보조금 지원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난립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될 소지도 있으므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종 인.허가 법률 검토 철저 기해야 ▶오영복의원 : 행정에서 인.허가를 해주었던 사항이 타 법에 저촉되어 인가나 허가가 최소 되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담당 공무원은 끊임없는 업무 연찬을 통해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익단체 보조금 적법하게 지급해야 ▶손문선의원 : 각종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 단체나 익산시장이 권장한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지만, 각종 이익단체 보조금 지급시에는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적절한 판단 하에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각종 기금, 시금고에 예치를 ▶김영배의원 : 익산시 기금 운영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시금고에서 자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바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이 시금고가 아닌 타 은행에 예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신중해야 ▶조규대의원 : 예산 지출 과정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을 내리고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추후 집행기준에 대한 관련법규나 절차를 철저히 준용하여 예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 폐수 농도 낮추고 축산분뇨 처리장 단속 철저를”
13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느슨해진 공직기강과 저조한 실적들을 짚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
국도비 반납액 과다, 행정 효율성 저하
▶송병원의원 : 당해 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따온 국도비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반납액이 많은 것은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잘못된 사안이므로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 폐수농도 낮춰야
▶박종규의원 : 가축분뇨처리사업소 등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가축수가 줄어드는 만큼 축사 폐수 농도도 낮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왕궁축산분뇨처리장 지도 감독 철저를
▶장오준의원 : 왕궁가축분뇨 처리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인접해 있는 국가 식품 클러스터 성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선진지 벤치 마킹 등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사업시행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환경 보호는 쉬운 일 부터
▶김일영의원 : 연못에 방생하는 어류를 토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찰에 협조 공문을 보낸다던지 하천에 표지판을 세우는 일 등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환경보호에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 시책 추진 시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그룹 홈 정책적 지원 방안 강구를
▶김대중의원 : 부모의 학대나 가정이 파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를 많은 장애아동들도 원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보다 따뜻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룹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학 재단 기부금 실적 높여야
▶김세현의원 : 2016년까지 200억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설립된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기부금 실적이 저조하여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공무원과 시민이 합심하여 목표액을 달성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 지원 사업비 목적에 맞게 써야
▶신영철의원 :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농촌체험 상품 개발,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등으로 농민과 도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정보화 마을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