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주변 검토 없이 곡선도로 계획
국민권익위 "직선도로 바람직" 결정
익산시, 경미한 변경 고집 의혹증폭

익산시가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의 동익산역 이설계획에 따라, 새로운 입지에 설치될 동익산역 진입도로 일부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곡선으로 계획, 곡선 부분에 입지한 특정인 A씨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데 따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A씨의 집에는 평소 익산시장과 절친한 친구를 자처하는 B씨가 자주 방문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익산시는 직선으로 개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도로를 곡선으로 계획하여 K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도, 불합리한 도로의 선형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2년여 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도로 선형의 직선화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으나, 익산시는 판시 된 내용 중 경미한 내용 변경 부분만을 수용할 것을 고집하면서 국민권익위의 의결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2007년 신설 동익산역 진입도로인 대로 1-7호선 및 대로 3-28호선 등의 도로 개설계획을 오는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수립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K씨의 소유 섬유공장부지(인화동 2가 190-2번지) 쪽으로 35m 가량 휘어지게 도로계획을 입안하여, K씨의 공장부지 절반(389.76평방미터)을 도로에 편입시켜 경제활동을 침해하게 됐다.

특히, 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할 경우 편입되는 토지가 대부분 농토인데다 소유주는 농조 등 공공기관이어서 매수 협의에도 어려움이 없는데도 익산시는 이를 외면하고 굳이 곡선으로 계획해 K씨에게 피해를 안겨줬다. 또, 편입된 K씨의 공장건물이 철거 될 경우 바로 뒤 쪽에 입지한 A씨 소유의 땅이 노른자위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K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도로선형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6일 "민원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지 않도록 직선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결 내용을 익산시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도로 종점부지 내에서 약 10m 정도 이동하여 이 민원도로를 재설계하거나, 종점을 달리하지 않더라도 선형을 직선화 할 수 있고, 도로 선형의 직선화로 교통의 안전성을 기 할 수 있다. 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 소유주가 주로 공공기관과 관련되어 있어 매수 협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익산시는 민원신청인과 충분한 협의와 도로구조 등 전문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 민원 도로 선형의 직선화 요구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익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 도로선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관계자들은 이같은 국민권익위의 결정 통보가 있은 뒤에도 민원인을 잘 만나 주지도 않았고, 지난 1일에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공장이 편입되지 않도록 약10m 정도를 이동하여 경미한 변경내에서 선형변경함이 바람직하다"로 해석하고, 끝내 도로 선형의 직선화 변경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민원인의 공장부지를 살짝 비켜가는 선에서 곡선화를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익산시의 태도는, 익산시가 K씨 공장부지 뒤 쪽에 연접한 A씨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웃 주민은 "익산시장의 절친한 벗인 H씨가 A씨의 공장을 자주 방문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익산시장과는 면식도 없고, 친구라 하는 데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잘라 말했다. 원을 제기한 K씨에 따르면, 이한수 시장과 친구인 H씨가 이 공장을  자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익산시 담당 공무원은 도로의 곡선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새로 이전하는 역의 철로 밑을 통과하는 도로 근처가 꺽여져 철교 밑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인 K씨는 "곡선이 있으면 오히려 시야 확보가 부족하여 사고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직선도로를 만들고 제동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안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K씨는 또 "시청에서는 철도청에서 계획한 것이어서 변동할 수 없다는 말을 일관해 왔으나, 철도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결국 익산시는 관련 법규나 주변 여건상 직선도로를 개설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을 도로를 곡선으로 변경하여, 익산시장 친구의 중재에 따른 특혜를 제공했을 공산이 높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또, 영구히 사용할 도로를 행정무사안일주의로 인해 역사적 오류를 범할 위험에 놓여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익산시가 어떻게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지역의 땅 지가는 현재 3.3평방미터(1평)당 시가는 40만원에 달하며, 도로가 개설될 경우 이 지역은 역세권으로 최소 3배이상 최고 10배까지도 호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K씨는 익산시가 당초 선로 계획을 직선으로 하지 않은 데 따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익산시청에 3차례(2007년 11월 9일, 12월 14일, 2008년 2월 9일)에 걸쳐 진정하였으나 진정내용을 계속 무시해서 국민위원회에 진정하게 되었다"며, "도로를 곡선으로 할 경우 공장을 반절이나 점유하게 되어 결국 공장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바로 옆에 있는 공장주 A씨가 내 공장의 반절을 사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장 커다란 이득을 보게 될것인 데, "익산시가 아무리 무지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바를 사전에 몰랐을 리도 없을 뿐더러 이는 곧 누가 보아도 특혜 의혹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