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에 걸친 이춘석 의원의 노력으로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이 마침내 최종 확정되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에 따르면 전주에 재판부 1개를 늘리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대법원장 결재를 마치고 오늘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1일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을 통해 전북지역에 새로 법관이 부임하게 되면 본격적인 복수 재판부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법원의 조치는 30일 이춘석 의원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원조직법」의 후속조치로서 이제 전북지역은 단일 재판부 체제에서 복수 재판부 체제로 거듭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전주 원외재판부는 1개 재판부로 운영되어 법정기간 내 재판처리 비율이 8.6%에 불과하는 등(광주본원 40.5%. 2009년 기준)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재판부 증설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이 더욱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