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박물관 설치 의무화. 지원사업 못 박아

전북지역의 현안이었던 익산 국립박물관 설립과 고도로 지정된 익산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고도로 지정된 지역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익산, 공주, 부여, 경주 4개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 및 토지 개간, 도로 신설 등 생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제명을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도 지역 중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익산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왔다”며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중국 등은 역사 도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토지매입 및 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세계적 도시로 키우고 있다는데 고도로 지정만 해놓고 박물관조차 없는 곳은 우리나라 익산시가 유일하다”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