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효율성을 담보하는 조례운영 평가 시스템 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는 의원 입법조례가 28%에 이르고 제정된 조례 중 27% 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익산시의회의 입법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집행부와의 의사소통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다, 시민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지 않고, 조례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과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산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최근 실시한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입법 과정과 운영상태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제9대 익산시의회 임기 전반기인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의원 입법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의원입법 조례 102건 중에 단순개정 사항 27건, 시행 6개월 15건을 제외한 60건의 조례를 분석했는데, 조례 중16건(27%)만이 입법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일부분만 시행 중인 조례 19건(32%), 시행되지 않고 있는 조례 17건(28)%, 시행 중인 내용 제도화 조례 8건(13%)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많은 조례가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행정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된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제기했다. 조례는 집행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만,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행정부와의 철저한 협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시의원이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102개 입법조례에 대한 간담회는 단 4회에 그쳤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집행부와 같이 20일로 늘리고, 조례운영에 대한 평가를 입법기관인 시의회가 주관할 수 있도록 입법 평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원 발의 입법조례만이라도 시행에 관해 관심을 두고 점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통과 지속적인 내용 개선을 위한 개정 등의 후속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 입법 과정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행정부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시의회가 입법적 책임을 다하고 익산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