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 예비후보

총선 익산을 무소속 배수연 예비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 및 무보수 명예직 실시’를 발표했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 공약은 큰 틀에서 국회개혁과 익산발전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개혁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 3선 연임 금지 등이며, 익산발전 측면에서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을 입법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광역)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보수 명예직 실시는 정당 출신의 후보자들은 언감생심 상상도 못할 공약으로서, 저 배수연은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공약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정당패권정치와 정당이기주의 및 국회의원 개인이기주의의 폐해가 심각한 현실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방자치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을 실시하기 위한 입법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실시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정년을 마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최소한의 회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한다면, 더욱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러면 국가예산 절감, 집행부의 효율적 견제·균형의 원리 확보, 중앙정치에 지방의회 예속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