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모든 여성에게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하는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 제정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3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예비후보는 “여성과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임신, 출산, 육아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단절과 육아를 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뿐더러, 무엇보다 여성과 엄마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여성과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면 출산도 육아도 난망한 일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익산시의 백화점식 인구 정책으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여성과 엄마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약으로 밝힌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에게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출산급여를 3개월간 250만원, 그 후 1년 동안 150만원을 지원하되 장기요양보험처럼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그는 ‘바로복직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는 특별근로감독관을 통해 각 기업마다 규정을 잘 지키는지 관리하고, 잘 지키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은 가사노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4만5,000원(기준 소득금액 97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사노동의 주된 종사자인 주부의 노동가치는 모성 또는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묵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 예비후보에 따르면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무급 가사노동 가치평가) 결과 급여로 환산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 2,315만원이다. 이는 관심 차원에 머무르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처음 다룬 국가 공식통계라 할 수 있고, 유엔에서도 25년 전부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해 왔다.

이외에도 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남녀동수제를 전 사회적으로 확대, 성범죄를 벌금형 없이 강력 처벌,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용자 책임 강화, 발달장애인 공공평생교육기관 설립 의무화,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의무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 예비후보는 “여성과 엄마의 문제는 우리 아내와 딸들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모든 여성에게 출산·육아급여를 지급하고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고요한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물방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송승욱 기자